배우신 분들이 먼저 읽어야할
<10대를 위한 헌법토론>
학교에서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이란 책이 눈에 뜨여 냉큼 집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형식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차례를 훑어보다 당연히(!) '헌법 재판소는 민주적일까?'를 제일 먼저 코를 박고 읽었다.
학생들의 토론 뒤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해 놓았다. 나 역시 헌법 재판소가 어떤 것에 무게를 두고 판결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과 절차라는 요소에 비중을 두면, 이를 뒤집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이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에 비중을 두면, 무시된 소수자의 권리를 복원시키는 헌법재판은 민주적인 것이 된다.
국회에서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은 국민이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과 절차를 지킨 결과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감시하고 투표한 결과를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밝히려고 했다는데, 정말 진짜로... (오래 살기 위해 이하 생략이다.)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무력을 동원해 빼앗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없지 않을까?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도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국민이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지, 아니면 국가가 성립되기 전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볼지에 달려 있다.
12.3 사태를 여기에 적용해 보면, 권리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든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든 헌법을 파괴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계엄령 포고문을 보면 우리 국민은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도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빼앗길 뻔했다. 포고문을 어기면 '처단한다'는 단어도 국가 성립 훨씬 이전부터 인정되는 국민의 생명권을 훼손할 수 있는 협박이니 위헌이다. (법대에 갈걸, 그랬나... )
10대의 눈높이에서 쓴 이 책의 일부분만 인용해도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2016년 탄핵 때보다 심각한 이번 사태를 통해 10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50, 60대가 되었지만 중학생도 이해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이 책을 (감옥에서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