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로스쿨 교수님의 분노에 찬 페북 글
- 2025. 01. 19. 서부 지법 폭동 사태 관련
- 이제 내란 사태 관련 글은 가급적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극우 시위대가 법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보고, 아래 글을 공유합니다. 서부 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로스쿨 교수님이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너무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군사독재 시절 학생운동, 노동운동도 법원을 습격하진 않았습니다. ㅠ.ㅠ
1.
오늘 새벽에 또 깨서 구속영장 발부 기사를 보고, 짧은 글을 올리고 잠을 청할까 했다. 그런데, 오래 전 알고 지냈던 동생 페친이 페북 메신저로 십수년만에 연락을 하며, 급히 서부지법 난입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 동생 페친이 찾아 보내준 자료를 참고로 정리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난입, 파괴 폭동 동영상과 사진이다.
증거인멸이 시작되고 있어, 수사, 재판, 보도를 위하여 올려둔다. 그리고 링크 외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동영상 직접 링크도 극우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는 등의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어, 그 전에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캡쳐한 자료를 수사, 재판을 위한 증거확보와 언론의 취재를 돕기 위한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위법성조각 사유)(형법 제20조) 차원에서 올려둔다.
직접 보시기 바란다. 끔찍하다. 내가 2021. 2. 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낯익은 서부지법의 공간들이 폭도들에 의하여 파괴되고, 폭도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듯 법원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공포스럽다.
영장 발부 판사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나오라고 소리지르는 극우유튜버를 보며,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종 법원에 혼자 밤늦게 근무하다 나갈 때 "혹시 내 재판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침입하지는 않았겠지"하며 느꼈던 불안감이 악몽으로 현실화되었다.
<난입, 파괴 폭동 동영상>
A.
"1.18(토)[현장출동] 이 시각 서부지법 앞 전국민 난리났다." / 유튜브 락 TV
https://www.youtube.com/live/Thcg9vTd6fw?feature=shared
(동영상 내렸으면) 아래 동영상 직접 시청 또는 다운로드
(전체 7~8시간 동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ZsT2M4tlSJUS3hEh-SytBmlEJaS1f2OM/view?usp=sharing
(7시간 3분 30초경, 후문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있는 경찰인력을 시위대가 밀고가는 장면부터 보려면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youtube.com/live/Thcg9vTd6fw?si=qfYESDzrtYs17x7T&t=25416
캡쳐 사진은
https://drive.google.com/file/d/1O2RueBIWcGvF6P6x5jgyFS4dn1OkN7rq/view?usp=sharing
B.
"Live) 서부지법 초토화" / 유튜브 젊은 시각 -> 현재 비공개 처리됨
https://www.youtube.com/live/fBpWaVOJF3Y?si=29shCwGipZFpWVpt
(동영상 내렸으면) 아래 동영상 직접 시청 또는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MZwOydUTzySWFsp-a_lm4UIaooQ8j14k/view?usp=drive_link
C.
유튜브 김사랑 시인 동영상(3개로 쪼갬)
(삭제되어 화면 캡쳐녹화본 올려둠. 코덱 다운로드 필요할 수 있음)
1번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5UMhc9ImBAvT-GIcSjIUF2d7vE6u-btP/view?usp=sharing
2번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hjr03TaPVSRIic5wQK4qTxpaViW3vuNN/view?usp=drive_link
3번 영상
https://drive.google.com/file/d/1KmbVwPJ9EPGzAnqUxG7KGVw55wtYlbE-/view?usp=drive_link
아래는 캡쳐 사진이나 동영상 클립이 올려진 게시판 링크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파괴 폭동 캡쳐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 클립>
"2찍 내란 폭도들 서부지법 다 깨부수는 중..." / 수정 2025.01.19 (일) 03:36 / 보배드림 - 유머 게시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451304
"폭도들의 만행..." / 보배드림 - 유머 게시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451326
" 니들 다 O 돤겨 애국보수 수준" / 수정 2025.01.19 (일) 03:51 / 보배드림 - 유머 게시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451341 / 보배드림 - 유머 게시판
"2찍 폭도들 현황" / 05:01 보배드림 - 유머 게시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451448
"경찰, 서부지법 침입한 극우폭도들 진압하는 동영상" / 06:01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451528/2/3
"폭도들 증거인멸중" / 06:04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451539
2.
어제 밤에 이란 테헤란 대법원 앞 판사 총격 살해 사건을, 마치 한국 기사처럼 오인되도록 낚는 기사를 올린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님(ifyouare@mk.co.kr)께 당장 기사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 차원의 항의가 필요한 듯 해서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를 최근 보도자료에서 찾아 전화했는데, 밤이라 받지 않았다. 네이버 긴급신고 센터 같은 것 없나 검색도 해보고, 고객센터 비슷한 곳에 전화도 했는데, ARS로 연결되어 그만두었다.
한국 판사를 쏴죽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취지로 사실상 당시 영장 심사 중이던 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위 기사를 댓글과 함께 그대로 방치한 매일경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매일경제는 그런 낚는 기사가 그 혐오와 폭력과 법원과 판사 습격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알면서 그런 행태를 벌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매일경제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서 보니, 구속영장 발부 후 우려하던 사태가 났다. 영장 발부 판사님은 다행히 빠져나갔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영장발부에 광분하며 영장 발부 판사님을 찾는다며 법원을 습격했다.
이제, 언론에게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앞에서 멈춘다. 언론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쳐 놓은 마지막 선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의 스피커를 자처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언론이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 소요죄(제115조, 1년 이상 10년 이하) /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 2년 이하 징역) /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 7년 6개월 이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 제1항 전단, 3년 이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제144조 제1항 후단,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 특수중상해죄(제258조의2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 /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 징역) / 특수주거침입(제320조, 5년 이하) /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 3년 이하 징역) / 공무소 건조물파괴죄(제141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 공용물파괴죄(제141조 제1항) / 범죄단체 또는 집단구성, 가입, 활동죄(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수괴 10년이상, 간부 7년 또는 무기, 그 외 사람 2년 이상),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이용죄(폭력행위처벌법 제5조 제1항, 형의 장기, 단기 1/2 가중), 범죄단체지원죄(톡력행위처벌법 제5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등등의
범죄행위를 유발, 촉진, 조장할 수 있는 보도를 한다면,
우선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제도화된 공법적 규제 장치를 이용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하여 선을 넘는다면 내란선동을 포함하여 형사법적 대응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P.S.
매일경제는 맨 앞에 "이란" 자를 붙인 이 기사를 지금도 내리지 않고 있다.
원래 포털에 1면 노출되는 창에
"대법원 앞서 판사 3명 총 맞아 2명 사망·1명 부상"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낚는 제목을
"이란 대법원 앞서 판사 3명 총 맞아 2명 사망·1명 부상"
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판사 살해 조장하는 듯한 댓글이 줄줄이 달린 기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221261
그러나 yksy****의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판사를 죽였다는 우리나라 얘기인줄 알았네,,,매경이 쎈스있게 보도해...", ioli****의 "남의 일 아니네요. 지금처럼 편향적인 판정을 하는 판사들은 각오를 해야 할 듯 하네요.", halm****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등의 영장 발부 판사 습격을 조장할 만한 댓글들이 남아 있다.
toro****의 "제목이 너무 자극적임. 외신이면, 이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적시하기 바랍니다.", eagl****의 "대표적 극우매체 매경!! 지금 이시기에 이런기사올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 내란폭동선전선동하는거냐??"라는 댓글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사 살해, 협박, 습격을 조장할 만한 댓글을 방치하고 있다.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님은 이런 댓글들을 다 지우거나 아예 기사를 내리기 바란다.
아니, 이제 판사 습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위 기사 자체를 내리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3.
기자분들께 간곡히 요청하는데,
모든 관련 기사의 댓글창의 판사 습격을 조장할 수 있는 댓글을 관리하시기를 호소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 각급 법원도 방관하지 말고,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단에게 기사 제목과 내용은 물론, 댓글창의 판사 습격을 조장할 만한 댓글들도 모두 삭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4.
법원행정처는 매일경제의 명백한 선을 넘은 기사 하나조차 확실히 처리 못하고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법관의 독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이 1순위로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