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학 등록금은 위헌이다

- 차이나는 클라스 '독일의 68과 한국의 86'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취약할까? 권위주의, 갑질, 따돌림, 악플, 소수자 혐오는 왜 사라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을 10월 30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독일의 68과 한국의 86'편을 보고 얻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봤던 모든 강의 중에 최고, 역대급이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한 이유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고, 그 다음날에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 잡듯이 하는 권위적인 교사고,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해요? 한국에서는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민주주의자가 못 된 것이지요.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은 그 원인으로 '한국에서 68혁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68년 5월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거대한 변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호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TV로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접하게 된 유럽의 청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존 질서가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모든 형태의 억압에 저항하는 거리 투쟁, 수업 거부, 총파업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8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얻게 된 인권, 성평등, 노동권, 생태주의, 반핵평화 등의 진보적 가치는 유럽의 정치경제 질서를 바꾸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 속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역시 68혁명을 통해 나치 출신의 총리가 물러나고, 반나치 운동의 상징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되어서 히틀러의 만행에 대한 과거 청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치의 희생자 묘지 앞에서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인 장면은 그렇게 청년들의 힘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또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없는 교육복지 역시 청년들이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패전 직후인 1946년 독일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그 이후 등록금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 역사적인 한 해, 1968년에 한국은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병영사회, 군사문화'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예비군 훈련, 교련수업 등이 시작된 것이지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경제 성장은 얻었지만, 박정희의 유신 선포와 함께 민주주의도 질식했고, 특히 학교 교육의 병영화를 통해 일상 속의 민주주의도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차이나는 클라스 '독일의 68과 한국의 86'편을 보면서, 주변의 선생님들과 수업에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일상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김누리 교수님처럼 학생들에게 "너희도 비싼 대학 등록금, 살인적인 입시경쟁에 대해 위헌 소송해라'하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