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 때보다 한국이 더 불평등한 나라가 된 이유는
-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의 팟캐스트 강의 추천!!!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라스> '프랑스 68혁명과 한국의 86'편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차별과 혐오, 냉소주의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주셨지요.
지난주와 이번주 수요일에는 제가 즐겨듣는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오셔서 무지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 행복지수가 꼴찌인 이유, 정치적 민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더 강력하게 분석하셨어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1789년 혁명이 일어날 당시의 프랑스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 말다했지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부동산의 55%, 상위 10%로 계산하면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헬+조선이라고 불러도 당연합니다. 평균 자살률도 OECD에서 1등이지만, 무엇보다 죄없는 아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부모를 따라 하늘나라로 떠나고, 또 학생과 청년들이 입시경쟁과 취업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사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러니 조선 시대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라는 넘사벽이 있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우니 더욱 잔인한 세상입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을 무조건 따라갔고, 분단체제와 군사독재가 국민들의 의식까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세뇌시켰고, 결과적으로 군사독재는 몰아냈지만 '자본독재'의 시대 속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갈수록 힘들게 살아고 있는 것이지요.
유럽, 특히 북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시장경제가 가져다주는 자본주의의 활력은 살리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해고와 빈곤, 부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주는 주거, 의료, 교육만큼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시장경제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개인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가 사회의 상식이 되어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이것이 안정과 신뢰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이 지경인데, 사회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공정한 경쟁만을 추구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에만 목소리 높이는 것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역시 승자독식의 능력주의에 물들어서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대로 가르치고 생활 속에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만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특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