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포항 덮죽집 사례, 영업 비밀 침해일까?
출처. 한국영업비밀보호센터
안녕하세요, 전자연구노트 구노(GOONO)입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영업 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SBS 골목식당덮죽 사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될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와 화제를 모은 식당 '포항 덮죽집', 방송 당시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는 2020년 7월 방송에 출연해, 백종원의 도움 없이 자체 메뉴를 개발하여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구노트를 3권이나 작성할 정도로 공들여 개발한 요리를 포항 덮죽집과는 관계없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 메뉴를 그대로 표절해서 만들어 가맹 계약까지 한 사실이 한 커뮤니티와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SNS 호소로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되자 가맹 사업은 포기했지만, 또 다른 제3의 업체가 등장해 '덮죽'을 상표 출원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누리집에서 '덮죽'을 검색하면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가 아닌 이 모 씨가 지난해 7월 '덮죽'을 상표 출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소문덮죽'과 '오므덮죽'을 각각 지난해 8월과 12월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를 출원한 업체는 "예능 프로그램인 '골목식당'을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골목식당' 방송을 통해 원조 포항 덮죽집에 재방문해, "우리라도 보호해 드려야 한다. 식당 하면 많이 외롭다. 개인적으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례를 남겨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덮죽레시피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정한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전 화에도 설명드렸듯,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 (비공지성)
②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
③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성)
포항 덮죽집 사례에서 ① ② ③의 요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비밀 관리성"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는 방송에서 덮죽의 기본적인 레시피를 공개하셨습니다. 또한, 원래 요리 레시피라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비슷하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나 판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송에서 세부적인 음식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으셨지만, 해당 내용을 통해 파생된 제품에 대해서 영업 비밀 침해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죽 레시피 자체가 영업 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게 되므로,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 최 씨는 요리 레시피에 대한 연구노트를 꾸준히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만큼, 해당 내용을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기록물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은 더욱 힘드시겠죠?
전자연구노트 구노는 연구노트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내가 권한을 설정한 사용자만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 구노를 통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영업 비밀"로써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연구노트, 따로 쓰지 말고 올리세요! 구노(GOO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