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윤 당선인의 국토균형발전 의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이 경쟁 후보들에 비해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애초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에는 균형발전 공약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월23일 각 가정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균형발전 관련 공약이 갑작스럽게 들어갔다. 이는 공약에 지역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윤 당선인은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2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을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와 세종 국회의사당 개원을 약속했다.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장소인 세종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균형발전 의지를 의식적으로 드러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을 법률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개헌 추진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도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공약에 포함했다.

또한,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지방의 능동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에 실질적인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에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이재명 후보가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 확대,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심상정 후보가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등의 공약을 각각 내놓은 것과 대비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자치분권이 떼놓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비전을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한 헌법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대를 받아안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타 정당들과의 협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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