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 경제 대전망
위드 코로나로 변화하게 될 경제 사회적인 이슈를 알아보자.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2018년 이후로 경제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요동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현상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렇다.
코로나 - 실물경제 하락 - 양적완화 - 유동성 확대 - 원자재 및 자산시장 폭등 - 인플레이션 - 테이퍼링 - 금리 인상의 단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금리 인상 이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2022년에는 어떤 경제 현상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한국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이 있어 공유해보고자 한다.
실현 가능한 의견도 많아 한 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보았다.
그럼 2022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Ⅰ. 무엇이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집행되는 확장적 재정 정책
미국의 경기 회복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래한 소위 대침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축적한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재정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 백신 효과와 더불어 경기 회복의 중요한 요인이다.
전염병이라는 외생 요인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구호 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기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특히 저축 여력이 부족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연방정부는 2020년 두 차례, 그리고 올 3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 7월부터는 자녀 세금 크레디트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1.2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법안이 8월 무난히 상원에서 가결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 법령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850억 달러 규모의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과 2,650억 달러 규모의 발전, 수도, 인터넷 관련 투자 등 5,500억 달러의 신규 정부 지출을 포함하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도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예상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 단독으로 무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메디케어를 확대하는 등 의료 관련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해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바이든 정부의 복안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격적인 재정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의회예산처의 올해 7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재정 상황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에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3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2020년 적자 규모에 비해 4% 정도 감소한 수치이며, 증가하는 세수와 줄어드는 지출에 힘입어 2022년 1.15조 달러, 2023년에는 0.79조 달러로 차츰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확장적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또 하나 고려해볼 사항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과 맞물려 나타나는 수요 견인형 인지 아니면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오작동의 영향에 따른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요견인형일 경우 연준은 이자율을 올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일 경우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확장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오작동 같은 문제는 보통 자체적인 조정 효과를 거쳐 단기적인 효과에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흥경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백신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정 효과를 신속히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비용 인상 효과가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후 살펴보겠지만 아직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고려해볼 때 조만간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를 넘어서서 이자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 방향을 긴축 쪽으로 완전히 선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Ⅱ. 미국의 고압 경제 전략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한국의 거시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변화된 거시 경제 정책 기조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회복될 때에는 미국 등 선진국이 재정 정책보다는 양적완화 등 과감한 통화 정책에 주로 의존했다.
EU의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를 서두르다가 남유럽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대를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어 과거의 통화 정책 중심 대응 기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기조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한국의 거시 경제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고압 경제 전략으로 요약된다. 고압 경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전략인데,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과 명목 시장 금리 상승도 용인한다.
그렇다고 해도 실질금리, 즉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값을 낮게 유지하는 기조는 견지할 것이다.
명목금리 조정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채권 매입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의 단계를 조심스럽게 밟아나감으로써 충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압 경제 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계획 등 약 4조 달러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2021년 8월 현재 미국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로, 다리, 철도, 수로, 광대역 전력망 등 공화당도 수용하는 항목들로 좁혀서 1조 달러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신규 지출은 5년간 5,500억 달러이며, 나머지 3조 5천억 달러는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정 우위 경제 정책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기의 정책 기조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재정 정책, 특히 수용적 통화 정책과 결합된 재정 정책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 손에 보다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를 늘리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바이든 정부의 거시 정책은 미국의 총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명목 시장 금리도 상승시키는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적절히 통제가 된다면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면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에 따른 병목 현상 등 공급 측 요인과 함께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어 일시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고압 경제 전략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백신 보급이 원활한 선진국들과 그렇지 못한 아시아 신흥국 사이의 회복 격차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신흥국으로부터의 공급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수요 확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이 되며, 만약 공급 차질이 장기화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 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메커니즘 1 : 경제 위기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위기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외적 요인의 급속한 변동에 의한 위기, 기업 부실과 그에 맞물린 금융 부실 및 외환위기에 의한 위기, 부동산발 가계부채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의한 위기, 그리고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위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일단 그 원인이 어느 지점에서 발화되었든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이자율 상승, 경기 둔화 등과 같은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민간은 부채 디레버리징을 통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때 금융기관이 민간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기능이 문제가 없을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용되어 민간 부문의 채무 상황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높아진 정부부채로 인해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낮아진 국가신용등급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 신용 경색 등은 재정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2010년 유럽발 재정 위기가 이러한 모습을 일부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부실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것이 전통적 경로가 되는 셈이다.
Ⅳ.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메커니즘 2 : 분야별 재원 배분의 차이
정부가 국민 후생 복지를 위한 지출을 소홀히 하고 이를 민간 부문이 대신하도록 할 경우 역시 가계부채는 크고 정부부채는 작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에 동원할 자원이 부족해 국내외 부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부채 수준이 높다.
하지만, 의료, 교육, 복지 등에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지출 역시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경우에 예외가 되는 대표적이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에도 한정된 재원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수송 분야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 투자했다.
또한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조세와 재정적 지원을 쏟아부은 반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보육,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국민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 왔다.
이른바 경제 중시 복지 경시의 재원 배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 화려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9년도 기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OECD 국가 정부부채 비율 평균 86%와 가계부채 비율 평균 76%를 기준으로 네 개의 그룹으로 조사해보았다.
여기서 한국과 호주는 낮은 정부부채, 높은 가계부채의 조합에 해당하고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높은 정부부채, 낮은 가계부채 조합으로, 영국과 미국은 높은 정부부채, 높은 가계부채 조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이스라엘 등은 낮은 정부부채, 낮은 가계부채 조합으로 각각 구분된다.
Ⅴ. 2022년 자산 시장, 골디락스 가능할까
2022년은 어떻게 전개될까?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는 3년 연속으로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2022년은 경기와 인플레, 글로벌 불균형의 딜레마 속에서 제3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보다는 통화 정책과 방역 정책 등에서의 이벤트들이 자산 시장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4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2년에 비해 정책 리스크가 큰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환이나 테이퍼링 등 유동성 축소는 경기와 자산 시장 전반의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화 환율의 순환적인 상승 압력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며 지난 2년에 비해 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글을 마치며 ]
2022년의 경제 현상을 예측할 때에 중요한 키워드는 3가지라고 보인다.
그 3가지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변화, 금리 인상이다. 각각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2021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현상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제 물건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으나 돈의 양은 많아졌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 달러 같은 기축통화부터 유로, 엔화, 위안화까지 늘어나지 않은 돈이 없다.
이렇게 늘어난 돈은 헬리콥터 머니로 불리며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뿌려졌다.
이렇게 늘어난 돈은 반드시 필요한 소비를 이어가게 해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실제 생산은 늘어나지 않은 점으로 인해서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다.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비축되어 있던 재고량이 부족해지면서 새롭게 생산되는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켰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2022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물가 폭등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수단이 파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단기간에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망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급의 불균형도 이미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급망 차질보다는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화물 운임 비용만 인플레이션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인 인플레이션은 예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경험하겠지만 대폭등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정책의 변화이다.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은 형태의 복지 정책을 남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국가들의 경우도 코로나 지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고 대신에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를 고려해보면 지난 3년간 (2019년~2021년) 미뤄왔던 사회 인프라 확충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산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가장 큰 테마는 ESG이고 그다음으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ESG는 미국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각광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대면 활동의 폭발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발생될 것이고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국가 지원에 힘입어 점점 더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부분이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연준은 기존의 입장을 확 바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산시장을 밀어 올린 막대한 유동성 장세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전 수준의 경제 회복은 당연히 될 것이고 이는 전체 자산 시장의 상승은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의 흐름은 2021년의 회복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든다.
세계 경제 회복 흐름과 내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겠지만 물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해 성장률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두 그렇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고 예측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말에 이 글을 다시 읽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다.
참고 도서 : 2022 한국 경제 대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