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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국가 예산안과 통화량의 변화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새해에는 작년보다는 경제가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게 되겠지만 이미 고정된 지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국가별 예산안이다. 국가별 예산안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증가되는 것일 뿐 감소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그래서 국가별 예산안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의 준비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 번 들여다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정리하고자 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이고 마지막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통화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미국의 국가 예산안
2022년 미국의 국가 예산안은 6조 달러로 예상된다고 한다.
6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6천8백조 원 정도 되는 돈이다.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증가한 것인지 감소한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도를 보면 2019년은 4조 4천억 달러였는데 2020년 6조 5천억 달러로 급등했다.
주요한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책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위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2021년에는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서 5조 7천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2년은 다시 6조 달러를 쓰겠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지출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데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복지 지출 계획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10년간 1조 8천억의 복지 교육 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늘어나는 지출은 인프라 투자와 복지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부터 비교를 하다 보니 이러한 재정 정책이 과거에는 어떠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위 그림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10년간의 미국 재정 지출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월별 지출로 1년간의 지출이 나누어진 그래프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년간 4조 8천억 달러를 쓴다면 12로 나누었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별로는 4천억 달러를 쓰는 셈이라고 보면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월 평균 3천5백억 달러를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4조 달러 수준을 년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풀이된다.
2019년의 미국 정부 지출이 4조 4천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2020년의 6조 5천억 달러는 비정상적인 지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2년은 최대한으로 늘린다고 해도 5조 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는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예산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2031년 예산 및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정부 예산을 약 5조 달러로 추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정부 예산을 6조로 높여 잡은 이유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교량, 대중교통 시스템, 초고속 통신망 등 전통적 인프라에 더해 반도체 제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이 새롭게 더해지고 기후변화 대처와 첨단산업 기반 마련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예산안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럼 현재 6조 예산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6조 달러 예산의 구분을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가 2.25조 복지가 1.8조 재량 지출이 1.5조 달러 기타가 0.45조 달러이다.
이 중에서 재량 지출 (국방 교육) 1.5조 달러와 기타의 0.45조 달러는 이견 없으나 인프라 투자의 2.25조와 복지의 1.8조가 문제이다.
< 미국 예산안 인프라 투자 가결 관련 기사 > 그중 인프라 투자 예산 법안은 2021년 11월에 통과되었고 남은 것은 사회복지 예산안이다.
< 미국 예산안 복지 관련 기사 > 아직 복지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022년 1월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한다.
예산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 지출로 인해서 통화량이 더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한국의 국가 예산안
우리나라의 예산안을 한 번 들여다보자.
한국의 2021년 총지출은 558조 원이었고 2022년은 604.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면 한 번도 넘지 못한 600조 원의 예산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높은 수치가 된다.
2020년에 최초로 500조 원의 예산안을 넘기 이후로 2021년 558조로 증가되었는데 2022년에는 600조를 넘기는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적은데 절대적인 금액은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일단 현재의 예산안은 통과된 상태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단 차치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출이 증가되는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자.
전체 규모는 8.3% 증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자.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교육 부분이며 그다음으로는 일반 지방행정, 이후 환경분야, R&D 투자 보건 복지 고용 순서로 증가하고 있다.
비율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렇지만 실제 순증으로 볼 때에는 보건 복지 고용, 일반 지방행정과 교육이 늘어난 부분이 전체 예산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Ⅲ. 통화량 증가
이제 예산안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 달러의 통화량 M2를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자.
< 미국 M2 통화량 추이 > 미국 달러의 통화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기울기인데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긴축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절대적인 양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긴축정책을 펼치면 늘어나는 기울기 즉, 통화량 증가의 속도가 줄어들 뿐이다.
그 원인은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금리라는 요인과 맞물리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단지 주목할 만한 점은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되고 2010년까지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이후 기울기가 다시 낮아졌고 이후는 완만한 기울기였다고 보이는데 2020년에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정부 지출 증가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통화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봐서는 달러만 증가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 중국 와 미국의 통화량 변화 추이 > G2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통화량 증가와 비교를 해보자.
중국의 M2 증가율은 2018년까지 이미 미국의 통화량 증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미국 대비 고성장을 했고 이는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단순히 통화량 증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GDP를 고려했을 때에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자.
위 그림은 2018년까지 통화량이 GDP 대비 어떤 비율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이다.
예를 들어 100%라고 한다면 통화량이 국가의 GDP와 동일하다는 말이 된다.
차트를 보게 되면 가장 GDP 대비 통화량이 많은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은 국내 총생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이 있어 비이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일본이다. 일본은 GDP 대비 250%의 통화량이고 중국도 20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했음에도 2018년까지 10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달러 통화량이 국가 GDP를 고려했을 때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2021년까지의 통화량 증가를 고려한다면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수치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글을 마치며 ]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증가했다. 국가 예산은 통화량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예로 들었지만 거의 모든 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재정의 규모가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로 비교할 수는 없고 GDP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로 비교해봤다.
미국의 증가 규모가 컸지만 과거 통화량의 증가와 GDP 비율을 볼 때에 미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로 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양적 긴축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높여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정부 지출이 있었지만 미국도 그에 못지 않았고 현재까지의 달러 환율은 안정적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다음번에는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달러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