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위협
앞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10가지 위기
[ 글을 시작하기 전에 ]
우리는 날마다 온갖 위험을 마주한다. 개중에는 비교적 가벼운 것들도 있다.
혹여 실수하더라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말이다.
가령 일반 주식에 100달러를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부 잃거나 약간 손해를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이 계속 이어지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면 우리는 이를 위협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바다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높은 절벽 위 별장을 산다고 하자.
이는 가히 위협이라고 부를 만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기후 변화로 1년 내내 폭풍우가 칠 수도 있으며, 해안 절벽이 조금씩 침식될 수도 있다.
이런 투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일 집 아래 절벽이 매일 얼마나 침식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몸을 내밀고 내려다볼 정도로 멍청하다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가 집단 또는 사회적 위험과 연관된 결정을 내릴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업들에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할까?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개개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지만 막상 그 결과는 너무도 방대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앞에서 많은 정책입안자가 갈팡질팡한 것만 봐도, 어떻게 미흡한 정책이 은행 예금을 바닥 내고 수백만 명의 생계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집단적인 공동 대응은 개인적 대응보다 훨씬 어렵다.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코로나 이후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양적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도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한 번 정리해 보자.
Ⅰ. 반복되는 위기의 역사
국가, 기업, 가계는 모두 투자나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린다. 새로운 공공 자본 또는 민간 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지속될 것들을 위한 투자다.
국가는 공공부채를 사용해 항구와 도로, 교량 및 기타 기반 시설에 투자한다.
민간 부문에서 기업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와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투자한다.
가계는 주택이나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이렇게 투자를 위해 돈을 차입하는 것은 투자수익이 자금 조달 비용보다 더 높다면 합리적이다.
하지만 소비를 위해 차입하는 것은 다르다. 계속 쌓이는 청구서나 영업이익으로 충당해야 할 적자를 메우려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신중하고 알뜰한 공공 및 민간 차입자는 경험을 통해 황금률을 배운다.
바로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 빌리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비를 위한 차입은 투자를 위한 차입보다 더 위험하다.
정체된 급여, 재정 적자 또는 임의 소비재나 휴가 비용을 계속 부채로 메운다면 차입자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타게 된다.
그러나 값비싼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과도하게 빌리는 것 역시 큰 위험을 초래한다.
시장에 쏟아지는 값싼 부채만큼 실속 없는 자산 거품을 만드는 것도 없다.
예를 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서 한 기업이 성급하게 자금을 차입해 광섬유 네트워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하자.
회사의 임원들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들 자신을 설득하지만 예측 가능한 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면 이런 투자는 회사에 피해를 줄 뿐이며 나아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광섬유가 처음 등장한 이래 많은 사람이 배웠듯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값싼 돈으로 부풀려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붐과 버블로 이어지며 곧 붕괴와 폭락이 뒤를 잇는다.
Ⅱ. 민간 및 공공 부문 정책의 실패
안나 카레니나의 저자 레오 톨스토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행복한 차입자는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차입자가 불행한 이유는 제각각이라고 말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를 패러디한 것임)
돈을 갚을 수 있는 이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불행한 차입자들은 프로젝트가 중 된 되어 돈을 갚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채무 불이행을 목전에 둔 휘청거리는 정부는 똑바로 일어서도록 부축해 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오류와 실책, 오판 및 불운으로 인한 값비싼 경제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는 역사상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지만 든든한 도움을 줄 곳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자본 공급처인 강대국 정부들마저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 위기를 치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해결책이 독한 약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전제로 한다.
구제금융은 긴요한 현금을 투입하는 대가로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양보를 요구한다.
구조조정은 노동자를 내쫓고 투자가에게 타격을 입히지만 그러고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 부채 부담을 줄여주지만 저축이 감소하고 비용이 급증한다.
자본 세는 실물 자산 및 금융 자산 소유자를 압박한다.
금융 억압은 평소에는 다른 모든 이에게 부담을 전가하는데 익숙한 금융 부문에 비용을 떠넘긴다.
긴축 정책은 알뜰하고 분별력 있는 대응처럼 들리지만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촉발되기 전까지 일뿐이다.
Ⅲ. 잘못된 정책이 낳은 세 가지 불일치
정부와 민간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것은 숫자들을 산출하는 도구 그 자체다.
세 가지 커다란 불일치가 지금 우리가 처한 곤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이다.
정부나 민간이 받는 단기 융자는 장기 융자보다 금리가 낮아 몇 달러를 더 절약할 수 있지만 대신 높은 잠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융자 기간이 만료되면 재융자를 받기가 어렵다. 월스트리트 기업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에 배웠듯이 만기 불일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출기관이 만기 된 융자를 새로 갱신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가계와 회사,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채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기꺼이 재융자를 해주는 채권자가 있거나 정부의 구제금융이 일시적인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다면 유동성 부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에 허덕이는 차입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해야 한다면 곧바로 부도로 치달아 파산하게 된다.
또한 외화로 빌리는 것이 금리가 높은 현지 통화로 빌리는 것보다 더 저렴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다. 미국 달러 같은 외화에 묶여 있는 환율은 통화가 과대평가된 수준으로 고정되거나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줄어들면 신흥시장의 무역적자를 확대한다.
그러나 무역 적자가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르러 미국 달러에 고정된 통화가 붕괴하면 소규모 신흥시장의 달러 부채는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 요소는 자본구조의 위험성이다.
기업은 종종 융자나 주식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재정적 곤경에 처하면 갑자기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위기에 직면하면 부채는 치명적일 수 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주택의 이자를 상환하는 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택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면 매월 내야 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본이 너무 적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채무불이행을 초래하는데,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주택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자기 자본이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였던 많은 주택 소유자에게 달갑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었다.
기업 및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부 역시 자본과 부채의 균형에 주의해야 한다.
대외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종종 해외 융자로 적자를 메우거나, 부채가 아니라 자기 자본과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막을 수도 있다.
재무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더라도 정부는 대개는 부채를 선호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천연자원이나 국영기업, 전력망, 기타 민간 자산 및 기업에 대해 최소한 일부 통제권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헬리콥터 머니는 분명 경제 셧다운이 가져온 최악의 상황을 상쇄했다.
옹호자들은 현대 통화 이론의 장점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한다. MMT는 양적 완화의 극단적 형태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으로 대규모 영구 재정 적자를 운영하는 정부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이다.
그러나 투자가로서 경제 전반을 갉아먹는 부식 효과를 걱정하는 짐 로저스 같은 회의론자들에게 MMT는 지금 당장 더 많은 돈(More Money Today)을 의미한다.
앞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다보스의 합의된 관점도 그랬지만 MMT를 둘러싸고 부상하는 새로운 합의 또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리가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일 때 정부가 지출과 부채를 증가시켜 부채 상환 비용을 늘리지 않고도 국가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다.
오늘날 계속해서 늘어나는 적자는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을 점점 늘리고 있다.
Ⅳ. 인구 통계학적 시한폭탄
대공황 시기에 선진 세계는 심각한 곤경에 빠져 있었다. 모든 상업 활동이 거의 중지되었다.
청구서는 납부되지 않았고 사업은 실패하고 금융기관이 무너졌다. 실업률은 25퍼센트를 넘었고 파산한 농부와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에 판매 중 표지판을 내다 걸었다.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번영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정권이 자국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짓밟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잔뜩 긴장한 미국 지도자들은 오랜 민주주의 원칙보다 안전을 더 중요시했다.
당시 공화단 소속 월리엄 보라 아이다호주 상원의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일정 기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정부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그 증거가 바로 뉴딜 정책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프로젝트로 경제에 현금을 투입했다.
도로와 다리를 건선하고 은행을 활성화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예술가들을 동원해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역전되자 이 프로그램들은 곧장 함정으로 변했다.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는 사회 보장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적립 청구서의 무게에 무참히 짓눌리는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조차도 경제 생산량에 비해 이렇게까지 막대한 암묵적 부채를 창출하지는 않았다.
이제 부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하고 우리는 거센 맞바람을 맞으며 오르막길을 오르는 중이다.
Ⅴ. 야성적 충동을 조장하는 느슨한 통화 정책
수요는 주가를 끌어올렸고 모두가 투자에 뛰어들고 싶어 했다. 신용 거품도 있었다. 사람들은 신용을 이용해 자동차와 집, 가전제품을 기록적인 수치로 구매했다.
이 거대한 투기 거품을 막을 방책은 거의 없었다. 파렴치한 내부자들은 돈을 모아 주가를 올렸다가 정보가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재빨리 빠져나갔다.
유명한 은행가들은 예금자의 돈으로 주식 도박을 했고 그중 몇몇은 감옥에서 경력을 마감해야 했다.
돈이 정말 헤프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가 대폭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몇 달러의 저축과 마진, 즉 빌린 돈으로 100달러짜리 주식을 살 수 있었다.
마진 부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어났다. 채무와 레버리지가 급증했다. 파티가 끝나고 거품이 터지자 투자자들은 텅 빈 은행 계좌와 엄청난 빚더미 앞에서 넋을 잃었다.
밑천은 사라지고 소비는 둔화되고 파산이 급증했다. 수요를 진작시킬 정부의 개입도 없었기에 그 영향을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호황과 불황의 주기는 이 익숙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거품 붕괴가 유발한 모든 충격과 위기에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돈, 국가 재정 그리고 신용을 창조했다.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건설 및 낭비되는 자본 지출이 수익과 세수를 증가시켜 낭비가 축적된다.
처음에는 모두가 행복했다. 그러나 카드로 만든 집은 결국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진다.
시장 폭락과 붕괴를 촉발하는 방아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품이 껴 있는 동안 아주 느슨한 통화 정책은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중앙은행이 값싼 통화 정책을 중단하도록 만든다.
지정학적 움직임과 외국과의 전쟁 또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공급망이 중단 되면 도미노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공급 충격은 성장을 감소시키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 아니면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야성적 충동이 부풀었다가 꺼져서 2020~2021년의 거품에 이어 이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 글을 마치며 ]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했다.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통화량의 증가로 해결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외부 출입을 포기했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감내할 수 있었다.
국가는 재정 부양을 통해서 생산은 없지만 소비는 이어갈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모두 부채로 남게 되었다.
결국 이 부채는 모든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결과물인 것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평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평등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과 더 많이 받은 사람, 중간 수준으로 받은 사람 모두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가 상승은 모두에게 동일한 임팩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인플레이션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을 줄이는 단계로 발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 동안에 재정 상황을 달리했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경제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 놓아서 일시적으로 자산의 상승을 누렸던 사람들의 경우이다.
이 경우 자산의 현금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부채만 남았고 이전과 다른 수준의 금리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수준의 부채가 존재하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채는 적지만 아무런 자산의 변화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코로나,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모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다이내믹한 변화도 없었을 것이고 반면에 불안감도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보유한 저축액이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금리의 수준과 현재 자신의 현금 흐름의 정도에 따라서 부채와 자산의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운영을 할 정도의 기본적인 경제 지식과 공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당한 위기 상황인 것은 맞다.
지난 시간 동안에 생산 없이 모두가 행복한 소비생활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준 복지 정책으로 인한 대가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늘에만 특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로마도 튀르키예도 영국도 심지어 미국도 경제 불황, 통화 정책으로 일시적 극복, 인플레이션의 발생, 긴축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국이 몰락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작게는 가계에서부터 크게는 기업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까지도 재정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는 변화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다.
참고 도서 : 초거대 위협 (누리엘 루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