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외교권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는 아니다.

국제법과 정치학에서 정의하는 국가의 3요소는 명확하다.

국토, 국민, 주권이다.

대만은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 열도 등 확실한 영토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약 2,350만 명의 국민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독자적인 정부와 군대, 화폐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총통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

1933년 몬테비네오 협약에서는 위의 3요소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바로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외교권)이다.

그런데 대만은 외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1971년 전까지 UN에서 진짜 중국은 대만이었다.

그런데 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UN은 누구를 진짜 중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투표에 부친다.

그 결과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대만은 UN 내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당시 대만 대표단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 이런 굴욕적인 투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것이 사실상 국제기구에서의 공식적인 외교권 포기의 시작이었다.

1979년에는 미국과 단교가 되게 된다.

대만에게 미국은 생명줄과 같았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기로 결심한다.

결정적으로 1979년 1월 1일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는 공식 외교 관계를 끊게 된다.

대만인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져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된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공식 국가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친구로서 무기는 계속 팔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남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대만과 가장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켰던 나라 중 하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게 되자, 대만과의 단교를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대만은 현재 실리 외교라는 새로운 길을 찾은 상태이다.

대사관이라는 이름 대신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전 세계에 두고 비자 발급 등 실질적인 외교 업무를 다 하고 있다.

요약해 보면 UN에서 밀려나고 미국과 한국 등 주요 우방국과 단교하며 공식 명함을 잃었지만 대만은 그 상실감을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극복해 국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섬으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대만이 또 알고 보면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뉴스에서는 늘 전쟁 위기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우리가 남이가? 싶을 정도로 끈끈하게 얽혀 있는 구석이 정말 많다.

실제 정당에서도 친미도 있고 친중도 있고 중도도 있다.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애증의 경제 공동체 같은 모습이다.

대만 도시 풍경

역시 모든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