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기능과 필요성

중국내 종합보세구역의 확대와 기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국 무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일이라 쉽지 않다. 또한, 내가 직접 만들거나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 탓에 실무지식을 따라가며 배워야 한다. 대표이사로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는 탓에 직업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쓴 글이 있어 하나씩 따라가 보고자 한다. 첫 글은 중국내 종합보세구역의 확대와 기회에서 시작한다.

보세구역이란?

먼저, 중국 내 종합보세구역의 확대와 기회에서 아래 내용부터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란 물리적으로는 역내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역외로 분류되어 통관 직전의 수입화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의 한자도 궁금하고, 배경지식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구글링을 했더니 보세구역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역이라고 이름붙이 블로그도 보입니다. 직관적이네요. 세금을 내지 않는 이라는 문구가 한자랑 1:1 대응할 듯해서 찾아보니 保稅는 지킬 보保와 세금 세稅가 합쳐진 단어로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금 중에서 관세만 해당하겠네요. 인용문에서 역내, 역외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 즉, 국경을 넘어갈 때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죠.

구글링으로 찾은 블로그에서 보세 구역을 3종류로 나눈다고 하는데 옮겨 요약해봅니다.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종합 보세 구역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셋 중에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다룹니다.

통관 직전의 수입화물 보관

다시 인용문을 보면, 통관 직전의 수입화물들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보세 구역의 기능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링 첫 페이지를 눈으로 스캔해보니 해당 기능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링 결과로 나타난 서로 다른 웹 페이지의 텍스트 사이에서 의미가 패턴으로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타원 형태로 제가 붉게 표시한 쌍이 두 개 있고 (타원 두 개씩 두 쌍) 줄을 넘겨서 타원 모양으로 그릴 수 없는 쌍이 또 2개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그 둘이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원 쌍은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합니다.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행정의 필요

후자의 2개 결과는 관세 관점에 초점을 맞춘 듯한데 세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 혹은 수입 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 등을 허용한 관세법 상의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이 둘을 교차하면 아래와 같이 대응시켜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분류만으로 대강의 의미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보세구역은 왜 만들었을까요?

보세구역은 왜 필요한가?

다시 구글링을 해봅니다. 첫 페이지에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출처는 앞선 블로그지만, 질문 내용을 추출해서 첫 페이지에 보여주네요. 구글은 참 스마트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세구역이 만들어졌을까요? 보세구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지원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네요. 다시 원문 블로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역내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색한 것들에 기초해서만 해석을 시도하면, 중국의 종합보세구역은 수입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역내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수출입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하는군요! 앞서 검색한 관세행정의 필요라는 기능으로 다시 풀이해봅시다. 수입 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완전히 통관이 끝나지 않은 수입화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판매 말고 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등의 다른 화물관리도 가능하겠죠.

원문의 아래 그림을 이해하면 더 입체적이 될 듯한데,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