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콰징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중국내 종합보세구역의 확대와 기회 III

이번에는 그림의 가운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문 海关特殊监管区域이 나와 구글링 해보니 KOTRA 페이지에서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표현을 써서 우리말 표기로 따릅니다.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海关特殊监管区域

붉은색으로 표기한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은 국경国境과 관경关境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국경은 일반적인 용어이니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지만, 관경은 생소한 표현입니다. 중국어 关境을 키워드로 바이두해보면, 海关境界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관海关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관에 해당하는 중국 관공서입니다. 境界는 경계라는 뜻이죠. 웨일 번역 기능을 이용하면, 관세 영역이라 합니다.

상세 설명 중에서 번역문 기준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관세 영역이다. 만약 한 나라의 국경 내에는, 즉 자유 구역 자유 무역항이나 그 나라에 속하지 않다.

그렇네요. 국경과 관세영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보세 구역이나 자유 무역 지구 등의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곳들 때문이네요.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 관세 영역과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10 콰징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계

위 그림에서 상품商品이 왼쪽 콰징전자상거래 기업에서 흘러나와 오른쪽 경내소비자境内消费者에게 흘러갑니다. 앞서 설명한 보세구역의 기능을 떠올려보면 무역거래에 필요한 세금 납부를 미뤄주고 판매를 허용해주는 것이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품을 통제하는 곳이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구요.

이에 더하여 1210 방식을 설명한 글을 떠올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처리 절차가 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콰징종합세跨境综合税

이제 그림에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콰징종합세를 경내 소비자境内消费者가 납부하는 것이죠.

이 시리즈의 시작인 보세구역의 기능에 이어서 생각해보면, 경내 소비자 다시 말해서 중국 소비자가 수입한 물건을 사갈 때까지 세금을 유보했다가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콰징종합세를 납부하여 관세를 대신하는 방식이 1210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에 일단 관세를 부가하지 않다가 팔리면 관세 대신 소비자에게 유리한 콰징종합세를 부과하여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일입니다.

원문 그림 하단을 보면 이에 관한 중국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해, 선전 등의 주요 수출입 관문도시에서 시작된 이러한 보세구역은 2018년 말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의 상무부, 발전개혁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6개 정부 부서 간의 정리를 통해, 소매판매를 위한 보세구역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일반에게 개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