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제안하기>

내가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는데!"

이러한 생각 한 번쯤 해봤거나 한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데 어디다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각에서 그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동대문구의 경우 좋은 정책 제안, 아이디어, 개선점, 바라는 점 등을 전하는 대표적 소통 창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동대문구 구민제안 “상상의 샘”

제안의 경우,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민참여 → 정책참여 → 구민제안"을 차례로 클릭한 다음 ‘상상의 샘’에서 하면 된다.

구민제안이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행정능률 향상이나 예산절감, 구민편익 증대 등과 관련된 구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공모, 행정에 반영

제안 제출은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가 있다. 인터넷으로는 PC 혹은 모바일로 상상의 샘 - 제안하기 클릭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한 후 먼저 제목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본격적으로 제안을 항목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개요, 소속, 공동제안 여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행정개선 효과) 등을 차례로 작성한 뒤 <글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려면 제안 서식을 다운로드해 기재한 다음 각각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연중 상시로, 동대문구 구민(구민에는 동대문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나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제안을 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고충민원이나 일반적 건의사항은 ‘상상의 샘’이 아닌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심사는 상반기(전년도 11. 1.~5. 31.)와 하반기(6.1.~10.31.)로 나뉘며, 창의성과 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제안심사 배정기준표에 의거해 심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채택된 제안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혹은 개별 통보로 공지가 된다. 시상은 8월과 12월 중에 거행되며 시상내역은 구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부상금이 지급되는데, 수상 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안을 살펴보니 구민 여러분들의 각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다수더라. 그런데 제안이 채택되기란 쉽지가 않은듯했다. 주요 불채택 사유로는 '이미 시행 중', '타 기관 업무', '제안 성격 아님' 등이 많았다. 즉, 제안 올리기 전 이 제안이 우리 구에서 반영할 것이 맞는지와 단순 민원이 아닌 제안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는 심사기준(창의성과 능률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다면 보다 더 채택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구청장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상의 샘’이 제안을 하는 곳이라면, ‘동대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동대문 구정에 대한 개선, 건의 및 불편 사항을 올리는 곳이다.

구민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게시판은 구정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곳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구정에 대하여 건의할 사항이나 생활 속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불편사항은 120시민불편살피미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삭제, 또는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02-2247-966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불편에 따른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다. 나는 뚜벅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에 출퇴근을 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문제는 지하철로 직장까지 가는 시간은 30분 남짓 걸리는데 반해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집에서 3km 거리도 안 되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도보로 버스정류장까지 약 10분,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는 단 하나로 앞 차를 놓치게 되면 15분 가까이를 기다려야 하며 버스를 탄 이후 역까지 가는 시간도 10~15분이 걸린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전하는 동시에 버스 확충 및 마을버스 경로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를 올렸었다.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동대문구청 관할 부처 담당자는 버스 노선 조정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 건의해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 조정 사무에 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에 있으며, 연 1~2회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노선 조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에 해당 노선의 조정을 요청·건의하여 조정 가능한 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 조정 및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한다. 버스 노선 조정은 정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와 같은 주민들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목소리가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구청 담당자에게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고 요청을 하는 구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불편 및 개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전해보시길 바란다.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유사 내용을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을 금해주시기 바라고, 공격적인 언어 사용 및 무리한 요구 등은 정말로 삼가 주셨으면 한다.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나니, 구청 담당 직원분들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청 직원분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들이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다. 부디 존중하는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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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홈페이지 등 통로 외에도 "서울시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국민제안)", "행정안전부 온 국민소통 - 정책제안 혁신제안 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분들의 제안이나 의견, 건의사항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을 6번 해봤는데, 2022년 1월에는 동대문구 서포터즈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렸다. 답변으로 올해 운영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정말로 동대문구에서는 SNS 서포터즈 동대지기를 선발했다. 그리고 나는 동대지기 1기로 활동했다.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이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의 소통 창구에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