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탄소 문명이 오고 있다. 모든 게 바뀐다
[기후변화 WITH YOU] 윤순진 위원장 "탄소중립, 꼭 가야할 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가열화(Heating)에 따른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5월 29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탄소중립위)’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민간 위원장인 윤순진 교수를 2021년 6월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탄소중립위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이고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며 “더는 탄소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탄소중립위 위원이 두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97명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자칫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장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 이 때문에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대해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상향 목표가 제출될 것”이라며 “2017년 대비 약 24.4% 감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과 폐쇄 문제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문을 닫게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요’로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며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폐쇄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닫을 것인지 출구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탄소 배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기초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책연구원에서 탄소세와 관련해 연구하고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계획을 밝힌 정치인을 뽑는 ‘정치투표’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제품 생산, 포장재 감량과 재활용 소재 사용 등 탄소 중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화폐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순진 위원장과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합니다.
질문 1: 산업부문에서 탄소 중립 왜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윤순진 위원장: 정부가 2020년 11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많습니다. 산업부문 배출량이 36% 정도 됩니다. 거기다 산업부문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써서 전환부문 배출 통계로 잡히는 간접배출까지 합하면 전체 배출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제조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 전 30% 초반이었다가 2018년에는 수출 비중이 37%까지 커졌습니다.
해외시장 변화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탄소 중립 흐름이 우리나라보다 더 거셉니다. 탄소 중립은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게임 규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두고 정부가 산업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는 피해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해외 변화를 자세히 파악해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질문 2: 탄소 중립 지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순진 위원장: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압력으로 수동적 입장이었다면 이젠 우리 스스로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후위기 문제는 기상 이변의 문제로 국한됐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소 배출에 있어 비용 지불이 없었습니다. 이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엄청난 대변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추격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탄소 문명이 미래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탈 탄소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대 전환기로 삶 전체가 탈바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질문 3 :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순진 위원장: NDC, 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발표 시점이 당겨졌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임기 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NDC를 상향하고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문에서 2021년 10월 초까지 잠정안을 발표한 뒤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상향치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논의해야 하는 게 탄소중립위의 역할입니다. 정부 부처가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적정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안을 내놓을 때 협의체와 대화를 할 것이고 국민정책참여단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확정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전망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과 비교해 24.4% 줄이겠다고 절대기준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목표치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2030년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은 약 5억3천600만 톤입니다. 이 목표치조차 너무 낮다는 국제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감축 목표치는 지구 온도가 3~4도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5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상향된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2030년에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45%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각국의 NDC 목표가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일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에 COP26에 상향치를 제출할 때 기준연도가 예전의 2017년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를 보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과 2020년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2018년 7억 톤대였는데 2019년에는 6억 톤대로 낮아졌습니다. 2020년 배출량 잠정치를 보면 2019년보다 7.3% 줄었습니다. 이 감소추세를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높은 감속률로 배출량을 줄여갈 때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4 : 7기의 신규발전소 건설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자가 많아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없는데 해법이 있습니까.
윤순진 위원장: 현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인허가 금지, 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을 폐지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단 또는 폐쇄) 가능할까요’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하는 원전 폐쇄와 현재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릅니다.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민자 발전소입니다.
이명박정권이 2012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무더기로 들어섰습니다. 그 이전의 민자 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였습니다. 2001년 한전이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됐습니다. 그 이후로 발전 부문에서 민자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LNG였습니다. 이명박정권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규모로 민자로 들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자라고 해도 국책은행의 대출 등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어 정부가 중단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합니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2024년에 완공됩니다. 문제는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정부가 ‘문 닫으라’라고 강제 명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데 정부가 보상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화석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게 답입니다. 2019~202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4기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가동하더라도 최대 80%만 운전했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폐쇄에 대한 출구전략이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복잡합니다. 건설과정에 노동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사업 주체인 포스코에너지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식의 지원과 보상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석탄발전이란 것은 너무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질문 5: 유럽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순진 위원장: 지금 조세제도는 탄소 문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데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전체는 이제 탄소 문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송부문에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전기차로 바뀌면 유류를 쓰지 않습니다. 유류세를 통해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할 텐데 지금 시스템으론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중립 조세 체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류세를 탄소세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벌써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존 목표보다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보다 구체적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책연구원에서 탄소세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발표될 것입니다. 사회적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6: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윤순진 위원장: 기후위기 문제는 더는 북극곰, 개발도상국,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가족,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우리나라는 86.9%나 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평균인 73.2%보다 높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생활 속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집안 곳곳에 멀티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이 곧 생산입니다.
우리나라는 LNG 발전소를 50개 넘게 갖고 있는데 1년 내내 연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름 한 철 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가 있는데 그때 며칠을 위해 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면 굳이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어떤 에너지도 환경에 부하를 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해도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환경문제가 완전 ‘제로’인 것은 아이란 겁니다. 물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기존 석탄화력이나 원전과 비교하면 훨씬 적긴 합니다.
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발전소 관련 시설물은 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날씨가 더워지는 6월인데도 화장실 비데에 따뜻한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갈 때마다 저는 다 끕니다. 이런 생활 속 에너지 소비 줄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집에 대기 전력을 줄이면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국민도 이제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미니 태양광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라는 님비(NIMBY, No In My Back Yard)가 유행이었는데 최근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임비(YIMBY, Yes In My Back Yard)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뒷마당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달라진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젠 에너지전환, 탄소 중립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나 전혀 없는 이들은 선거 때 평가받아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임기 내내 지속해 압박을 가해서 에너지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과 국민 대다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화폐 투표’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이용에 적극적이고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 재활용을 잘 하거나 재활용 소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포장재를 적게 쓰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소비자들이 돈을 써야 합니다. 화폐 투표를 통해 소비자들은 탄소 중립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순진 위원장은 1967년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델라웨어대 대학원에서 도시문제와 공공정책학 석사, 같은 대학원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와 부회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거쳤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번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