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시민이 직접 평가한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

시시각각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뻗쳐오는 기후위기. 올해 개원한 21대 국회는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중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요? '그린뉴딜 시민행동'이 직접 21대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지금 바로 보고합니다.

그린피스는 2020년 6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시민 대표 33인이 정치권에게 기후위기 즉각 대응을 촉구하는 홀로그램 액션을 하고 있다.

2020년 6월 15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앞에 커다란 홀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홀로그램 속 차례로 나타난 시민들은 국회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21대 국회의 첫 2020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다짐했듯 그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뉴딜 시민행동 국회모니터링팀인데요. 지금부터 저희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의 국회모니터링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글: 자원활동가 박진감)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멈추고 말았지만, 시민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피스 자원활동가의 참여로 만들어진 시민 모임입니다. 그 중 '국회 모니터링팀'은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뚜렷한 행동을 보이는지 감시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어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모니터링팀은 10명의 리더와 약 50명의 회원으로 총 60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자'라는 목적 아래 '국정감사' 그룹과 '의정활동'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00인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에 관련된 유의미한 활동을 보이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실제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나름 꾸준히 환경활동에 참여해왔지만, 문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캠페인이 있다'라는 소식에 한 치의 고민 없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고, 나이와 신분, 거주지를 모두 떠나 '그린뉴딜'이라는 관심사 하나로 수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볼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와 동참을 결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300명의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연구모임활동, 대정부질문, 상임위질의, 국정감사 부문에서 어떤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체크하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사이트,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등 국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외에 언론에서 비춰진 내용을 꼼꼼한 검증을 거쳐 점수에 포함시켰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뒤, 각 분야에서 부여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 선 국회의원 10인

상위 10위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선정된 의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명이었습니다.

특히 이소영, 양이원영, 김성환 의원의 경우 기후위기 관련 법안 대표발의가 최소 4건 이상이었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정의당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제안했지만 개별 의원을 보면 아무래도 의원 수가 많고 기후 및 환경운동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당 의원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 의원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앞으로 해외 석탄 투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농협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유의동, 임이자, 김병욱 의원은 법안 발의와 연구모임 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20위권에 들기도 했는데요.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과 합쳐져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감사합니다" 감사패 전달식    

(글: 자원활동가 성지현)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이 김성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Yu Ji-Yeon / Greenpeace

(본 활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선정된 10인의 국회의원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시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우수 평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감사패는 의원실 밖에 걸리도록 특별 제작되었는데, 모니터링팀이 의도한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 감사패를 받은 의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2) 상위권에 들지 못한 국회의원도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화이트보드에 정리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아이디어였습니다. 의원실 곳곳이 환경과 생태계 관련 소품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김성환 의원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이 이소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Yu Ji-Yeon / Greenpeace

(본 활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소영 의원실에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보낸 행운의 편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탄소중립 추진 로드맵의 현황에 대해 직접 전달받을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희 시민행동이 모니터링 과정 중 가졌던 의문점에 대한 설명도 듣고, 국회의원과 정부가 시민단체 및 개인과 어떻게 협력해야 진정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선정된 8인의 국회의원실에도 그린뉴딜 시민행동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선정 결과를 알리고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실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실에서 온라인 시민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정 변경으로 이소영 의원실에서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은미 의원과는 시간을 변경하여 의원 면담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그린뉴딜 시민행동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글: 자원활동가 차정빈)

그린뉴딜 시민행동 국회모니터링팀은 내년 2기로 돌아와 국회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린뉴딜 시민행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저희는 두 가지를 이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수한 기후위기 대응을 한 국회의원에게는 격려를 전달하고, 하위 랭킹을 받은 국회의원에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만들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시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에 점점 시민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도 점점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그린뉴딜 시민행동은 이러한 변화된 시민의 흐름에 보태고,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서 주체가 되고,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더 빠르고 더 올바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시민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해 주세요!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로 등록하면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모집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등록하러 가기<<

글: 그린피스 자원활동가 박진감, 성지현, 차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