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지키고 내 일(Job)도 지키는 것 무엇?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
그린피스는 지난 7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학계와 산업계, 청년세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왜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지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5일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같은 시기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얼마나 줄일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목표는 빠졌었죠. 현재 언론보도와 그동안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공청회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이전 정부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30%로 높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더 후퇴하고 그 빈자리를 원전이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산업경쟁력과 청년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린피스는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 청년세대까지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확대 연구를 수행한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양한 전문가 패널들이 해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산 실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확대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양한 단체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큰 일자리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Greenpeace / Yejin Kim한국의 느림보 에너지 전환 VS 독일은 전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에 인력 부족 걱정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느림보 에너지 전환이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면, 탈탄소 무역장벽 하에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 산업공동화(空洞化)와 일자리 위기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꼬집었습니다.
홍 교수는 또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2030년까지 최대 228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패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한국과 비슷한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인 독일의 발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느림보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지만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은 풍력 설치도 연간 10GW 대폭 상향을 결정해서 각 주 토지의 2%를 풍력발전 용도로 지정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 김지석 전문위원은 이날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느림보 행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Greenpeace / Yejin Kim재생에너지 확대하면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가 생기는 걸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용 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연구분석자료와 해외 사례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대전환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던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이루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체제로 전환하면 약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 역시 “미국은 2021년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기준 약 39%가 태양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 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이 50% 이상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외 고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산업 대비 신규 설비 확대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 © Greenpeace윤석열 에너지 정책, 청년 일자리 독이 될까?
이날 현장 좌석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층 참석자들로 가득 메워져 재생에너지와 미래 일자리에 대한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김종인 연세대학교 학생은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기술력을 확보하여 범지구적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노력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바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는 대학생 등 많은 청년세대가 참석해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Greenpeace / Yejin Kim지난해 전 세계에서 증가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81%를 차지했습니다. 또 세계적 컨설팅사 메켄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80~90%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토론회와 해외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살펴본다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전환이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전 세계 고용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물론 기성세대 에게도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정부도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세계적인 흐름과 고객사의 RE100 요구 및 탄소국경세 대응이 필요한 산업계 그리고 학계, 청년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내일의 지구와 내 일(Job)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회 자료 읽어 보기
토론2.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부문 팀장
글: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