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청년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인구 절벽을 넘는 새로운 접근법, 청년 삶의 안정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학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으며,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청년도 많다.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이 같은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도 작은 원룸 월세만으로도 저축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비가 빠듯해, 연애와 결혼, 그 이후의 삶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된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수도권에서 방 두 개짜리 전세를 얻으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이 어려우며,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산을 모으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미래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10년 이상 장기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순히 작은 원룸이 아닌 생활에 여유를 더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벌이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야근 시 아이를 돌봐줄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일 때는 온라인 진료와 보육 시설 내 투약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도 검토해볼 만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지나친 경쟁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이가 10가지 중 2가지만 잘해도 이를 칭찬하고 성장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가지 중 8가지를 잘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구조다.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고, 창의적 직업 탐색과 혁신적 창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해야 한다. 청년들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출산율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 등 사회 전반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마음껏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연금 부담의 전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