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by gulogulo

Sns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설전이 붙었는데, 반대하는 입장의 인물이 꼬우면 열심히 해서 원청갔어야지, 저럴거면 대졸이든 고졸이든 다 돈 똑같이 줘라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노란봉투법이 뭔지 명확히 알지 못했었기에, 찾아봤습니다. 골자는 되게 간단합니다.


실질적인 고용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과 노동자간에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가 실제로 있는 사람끼리 풀어라 뭐 이런거더군요.


급여랑 직접적인 상관도 없고..

꼬우면 원청가라 이건 뭐 고려할 가치도 없는 논리고..


이전에 성별관련 이슈에서도 나왔던 논리인데.. 여성이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무조건 여성만 뽑을거다. 고로 저건 말이 안된다. 라는게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게 맞는데


실제로 노동자의 업무효율과 기여도를 측정하는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성별로 대충 판단하는 기준이 이어지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 이후에 해당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는게 더 유리할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 대충 쓰이고 있는 그 사회적 기준이..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에 최적화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대충 막 굴려도 문제 없는 사람을 낙인찍는데 사용된다는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뭐 그게 쉽냐 어쩌냐 말들이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대충 뭉게자 라는것도 웃기는 일 같네요.


사실 학력이든 좋은 직장이든 가지는 순간, 인생 대부분이 대충 다 풀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대 사회의 무한경쟁 피로 속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짓밟히는 계층이 나 대신 모든 사회의 업보를 대충 받아내 주는게 정말 행복하겠지만요.


이 구조는 결국 바뀌어야 할 겁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어느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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