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 탈출구는 있다?
0.78로 기록 경신중인 우리나라 출산율. 정부 대책과 사회적 호응으로 반전될 수 있을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쉽게 하지 않고. 미루고. 하더라도 아이 낳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한다. 미래 고용에 대한 불안, 부동산 장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육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육아/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이 걱정스럽고 두렵다.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세대 간 또 세대 내에서도 엄청난 시각 차이가 벌어져 버렸다.
이런 것들이 젊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고 출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현실과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들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여러 세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비혼, 미혼은 증가할 것이고 출산은 점점 드문 일이 되어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게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그들은 이기적인 세대라고 비난할 것도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출산율 자체는 최소 20-30년은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감소로 서서히 수축되다가 소멸되어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예측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들의 이민을 받아 들여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폭넓게 나아가게 될 수 밖에 없고 또 그럴 것이다. 왜 그럴까? 사회나 국가가 그냥 앉아서 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즉 망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사회가 발전하고 출산율도 떨어져 본 (물론 우리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ㅜㅜ)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
아랍에미리트 - 88.4%
카타르 - 75.9%
쿠웨이트 - 73.1%
싱가포르 - 44.7%
사우디아라비아 - 34.6%
오만 - 30.1%
스위스 - 29.6%
호주 - 28.2%
이스라엘 - 26.9%
캐나다 - 24.2%
독일 - 23.8%
미국 - 17.4%
영국 - 17.3%
프랑스 - 12.8%
이탈리아 - 10.6%
일본 - 1.8%
한국 - 1.6%
중국 - 0.5%
러시아 - 0.2%
브라질 - 0.1%
우리나라의 노동자수를 대략 2700만명으로 잡고, 캐나다나 스위스수준인 25%~30% 수준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675만명에서 81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낮은 1.6%수준이다. 동남아, 중동 등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의 고급 지식노동자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K-Culture로 인한 한국의 매력도를 감안할 때 선진국인 유럽이나 호주 미국의 젊은이들도 한국에 일하러 올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만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을 30%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면 매년 30~50만명씩 받아 들여도 10년, 20년을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 이슈없이 사회와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인종차별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대책을 위해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왔다. 이제 헛된 명분 또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위해 헛돈 쓰지 말고 다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때다. 앞으로 5년동안 이런 저런 정책에 300조를 더 쓰더라도 출산율이 반등할 것 같은가? 어림도 없다. 선굵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폭넓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탈출구이다.
혹자는 그것이 저출산문제는 해결하겠지만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불러오게 될 또다른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현실적인 답이라면 그 해답을 현실에 맞게 잘 풀어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망하거나 소멸되는 것보다는.
[예측_2023년3월31일]
1. 출산율을 끌어 올려서 인구감소를 반전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적 시도는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할 것이다.
2. 외국인 이민 수용과 외국인 노동자를 더 폭넓게 받아 들여서 인구 감소/소멸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은 전환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 깊고 넓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