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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민규 변리사 May 26. 2023

[공부법 #15] 논술형 답안지 목차잡는 법

목차잡는 법



논술형 시험의 목차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흐름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론 - 사례에의 적용(사례형 문제인 경우) - 결론’



여기서 이론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례에의 적용은 말 그대로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되 문제의 지문과 추가적인 내용을 최대한 풍부하게 적어주어야 하며, 마지막 결론은 문제의 답으로서 반드시 맞춰줘야 합니다.







이론



이론은 법과목에서는 조문과 판례를 의미하는데 변리사 시험을 예로 설명드린다면 문제의 논점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 및 과목에 따라 학설도 기재해야 합니다. 조문과 판례, 학설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툭 치면 줄줄 나올 정도로 암기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논점만 잘 추출한다면 이론은 문제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의 적용



사례에의 적용은 사례형 문제에 있어 흔히 사안포섭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사안포섭의 비중은 위의 이론과 적어도 동등한 비중으로, 바람직하게는 이론보다 비중을 더 높여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제자는 사실상 응시자는 이론은 기본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론을 사례에 잘 적용하여 풀어낼 수 있는가를 보고싶기 때문에 채점에 있어 이론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채점자가 유심히 보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례에의 적용의 가장 기본은 문제의 지문을 최대한 모두 끌어와 답안지에 기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생각과 추측을 토대로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에 기재된 것은 이미 나와있는 거니까 답안지에 굳이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겠지’, ‘채점자도 문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자는 문제에 나와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응시자에게 문제를 풀라고 준 것이며 응시자는 사실관계를 답안지에 모두 녹여내면서 사실관계에 맞는 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절대로 문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안다는 전제하에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내의 기재 내용은 출제자가 답안지에 쓰라고 떠먹여주는 건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먹겠다고 뿌리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아래는 21년 변리사 2차 상표법 시험 3번 문제로서 대표적인 사례형 문제인데 제가 따로 하이라이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지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답안지에 사안포섭으로서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론



결론은 짧게는 1~2문장으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답은 반드시 맞춰야 하며 답이 틀린다면 결론의 비중과 분량이 적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점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전까지 아무리 답안지를 잘 썼어도 결론이 틀린다면 그 이전의 답안지 인상까지 좋지 않아지며 결론 위주로만 채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이 틀리면 이미 앞의 답안지에서 논점이 이탈되거나 산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잘 적은 답안지도 ‘기각’을 ‘각하’로 기재한다던가 ‘인용’을 ‘일부인용’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결론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논술형 답안지 작성에 있어 시간과 분량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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