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그리고 개혁
내 인생 살기도 바빠서 조국도 사면도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사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이기도 했다.
신문에서 사면을 반대하는 글들이 보였다. 그런 것 같아 보였다. 역시나 사면 되었다.
“제 사면·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
조국씨의 이 말에 위에서 말한 글 중 하나가 떠올랐다.
“조국은 잘못을 한 게 전혀 없다면, 그런 불공정 사회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다”
“조국은 무결하다고. 이상하다. 그러면 사면이 아니라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이 담긴 글이었다.
조국씨에 대한 애정에서 쓴 글 같기도 했고, ‘불공정 사회’를 걱정하는 글 같기도 했다.
‘조국 사면',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전두환’도 특별히 사면(김대중)했는데 사면하지 못할 자 누구인가.
사면 '대상'보다 과연 사면 ‘제도’는 필요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더 나은 정의 실현, 경미한 범죄의 책임을 면해 사회 복귀 유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그러기 위해서 사면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한데, 사면권(특별사면)이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한 대통령의 '정치적 거래'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은가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조국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도 없다. ‘조국 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이 다르니 사는 세계도 달라서일 것이다.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사법부에서 죄를 물었을 것이고, 없는 죄를 물은 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말대로 자신이 ‘검찰 독재의 희생자’였다면 재심을 하든지 사면된 것으로 일단락 하든지 하면 될 것이다.
정말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니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정부 여당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니 그들 개혁을 거드는 것도 정치 기득 권력을 강화하여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대다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여당의 각종 개혁들이 기득 권력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그런 개혁이 되기를 바라본다.
2025.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