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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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9. 2025
쿠바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집과 돈을 주고 생필품과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물과 가스 등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1963년 제정된 쿠바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표명했다.”(쿠행34) 노동사회보장부 부대표 미리암이 설명하는 쿠바 복지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수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보호해줘야 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쿠바의 복지입니다.”(쿠행42)
배진희는 “정부 세출의 64%를 국민의 생활 보장과 의료, 교육을 위해 사용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쿠바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국가 수장과 주요 정책 결정자가 미리암 부대표와 같이 생각한다면 쿠바의 세출 구성은 당연한 결과 일 것”(쿠행42)이라고 쓰고 있다.
미리암 부대표와 같이 생각하는 쿠바 ‘사람들’이야말로 쿠바의 ‘역사와 교육’이 낳은 결과물일 것이며 자부심이자 자존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영진, '쿠바와 평등사회', <조금은 다른 삶> 151-15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