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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진 Sep 08. 2023

노동자국가와 민주주의

나는 ‘노동자국가’를 노동자들이 ‘해방주체’로 살아가는 국가로 이해한다. ‘노동자국가’는 현재 하는 ‘자본독재국가’를 지양해 가는 과정의 결과이며 지양된 만큼의 노동자국가가 될 것이라고 여긴다. ‘노동자국가’라는 것이 현재 하는 ‘자본독재국가’를 그대로 둔 채 어딘가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독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국가를 노동자국가로 지양해 가자는 것일 테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동해방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인류 파멸의 시간을 늦추는 인류해방의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자본독재국가’와 ‘노동자국가’를 구분 짓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산수단’의 소유 방식일 것이다. ‘노동자국가’를 규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라고 한다면, 생산수단을 자본가계급의 사적 소유에서 노동자국가의 국가 소유로 전환한 것이 노동자국가라고 한다면, 생산수단을 국유화할 ‘주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 주체는 노동자계급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해방주체가 되어가는 것 역시 자본독재국가에서 노동자국가로 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국가 건설, 생산수단의 국유화, 해방주체 되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과정, 해방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동시다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규정하고 견인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 당장’ 가능한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노동자국가 건설, 생산수단의 국유화, 해방주체 되기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이 어떠한지 의식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지금이라는 과정이 나중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독재를 지양하는 과정은 자본독재와의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국가의 성격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태를 띨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격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애써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소련의 실패를 자본독재와의 싸움에서의 패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그렇다고 여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패배함으로써 오늘날 지구는 자본독재권력에게만 자유와 민주주의가 허용되는 상태, 노동자·민중에게는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가 ‘민주와 인권’을 자본독재권력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야말로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자본주의와 생산방식을 달리하는 노동자국가 혹은 사회주의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때야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본독재권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지켜내는 만큼의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만큼 ‘평등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일상적인 정치와 투쟁’을 통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싸움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패배했다는 것이다. ‘자본독재’의 형태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독재국가권력이 되려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자본언론매체와 자본지식권력을 통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 싸움의 패배가 결국 현실 사회주의가 ‘민주와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간주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는 오늘날 ‘민주와 인권’의 이데올로기 전쟁터에서 노동자민중이 노골적으로 ‘혐오 대상’으로 내몰리는 현실일 것이다. 노동자민중이, 노동자민중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노동자민중이 패배하기 십상인 현실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나만 맞고 남들은 틀렸다는 자본독재권력의 ‘동일성의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나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배려의 조건일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은 자본독재국가권력의 폭력에 패배하지 않기 위한, ‘자기 삶’,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자본축적과 이윤 창출을 위한 자연과 노동자에 대한 ‘수탈과 착취’, 파괴를 일삼는 자본독재권력이 야기하는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민족자결’과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민족자결과 노동자단결이 약소민족들과 노동자들의 상호 호혜와 평등한 관계없이 가능할 것인지 묻게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쟁취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쟁취할 때까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가만히 두어야 할 것인가 묻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생산수단을 부단히 ‘커먼’으로 ‘사회적 소유’화 하려는 노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국가에 의해 생산수단이 국유화될 때까지, 국유화 이후에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주체를 자처하거나 해방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면, 해방된 주체들이, 해방될 주체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평등한 주체가 되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주체들이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단결된 상태’가 되는 것은 자본독재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주체들이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자본독재권력의 폭력이 전 지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국가’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해방주체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전에 ‘민주와 인권’에 기반한 ‘평등’의 가치일 것이다. 우리 내부를 ‘평등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 국가를 넘어 우리 스스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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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글과 함께 삶을 짓습니다. 책 <고요히 한 걸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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