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공탁금 은행 주인 바뀔까 '관심'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은행 지정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1958년 10월 14일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지정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다수의 은행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공탁금 은행은 공탁소에 맡겨둔 공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천안지원의 경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십 년간 '신한은행'이 독점을 해왔다.
하지만 2017년부터 공개경쟁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입점해있던 신한은행의 입지가 흔들릴 뻔했다.
공개경쟁 전환 이듬해인 2018년에는 60년 전통 금고지기답게 신한은행이 천안지원 입찰에 성공, 평소처럼 지금까지 관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황은 변하고 있다. 천안지원의 공탁금액 규모가 2022년 기준 1600억원이 넘어가면서 타 은행들이 금고지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탁금 은행 선정 시 예금유치뿐 아니라 우량고객 확보도 가능한 점이 메리트로 꼽히는 등 자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법원의 공탁금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꼽혀 금리 상승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탁금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0.3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 천안지원의 경우 5년간 순이익이 수십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22년 8월 감사원은 8조원 이상의 공탁금을 독점하고 있는 신한은행을 지적하며 다수의 시중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상황으로 앞을 가늠할 수 없다.
앞서 충남지역은 홍성·공주지원의 경우 2022년 5월 SC제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뀐 상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선 인력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와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홍성과 공주지원의 공탁금 은행이었던 SC제일은행은 글로벌 점포 철수 등으로 인해 ㈜농협은행으로 바뀐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천안지원의 경우 공탁금이 크기 때문에 2018년 첫 공개경쟁 때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5곳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 보관일수는 200일 수준으로, 천안지원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공고는 7월 4째주 나갈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