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깜깜이 행정으로 민원 공개 선택권 침해
천안시가 깜깜이 행정으로 민원 공개 선택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며 민원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열린시장실 누리집 중 '시장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민들이 시 발전에 대한 제안과 비전,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직접 작성하면 담당부서와 검토 후 답변을 통해 답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랄만큼 절실하고 답답한 심정을 글로 표현, 해결을 바라거나 다수의 불편사항 등의 올려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시는 무조건 비공개 원칙을 세워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광명시 직소민원 처리 지침'을 만들어 자칫하면 왜곡될 수 있는 민원 대응처리 메뉴얼을 제작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답변 처리기한을 설정해 민원인들이 장기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당 부서를 배치·명시해 행정부에 책임을 부여했다.
또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민원을 별도로 보관해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도 민원인들이 작성하는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시장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너무 답답해서 쓰는 글을 시장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지만, 게시판이 비공개로 돼 있어 공무원들에게만 전달됐다"며 "천안시는 민원인들이 본인의 게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 달간 '시장에게바란다'에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