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Crisis #5 4차원 거버넌스
4차원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지성사회가 이루어진다
4.15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치를 했던 필자도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헷갈린다. 거대 정당들 마저 당명을 바꿔 대니 입에 붙는 당명이 없을 정도다. 가자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공화당, 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의당, 참여신당, 기독당, 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깨시연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당, 미래민주당, 미래자영업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미중당, 민중민주당,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여성당, 열리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당, 새벽당, 정의당, 정치개혁연합, 자영업당, 충정의미래당, 친박신당, 친박연대,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한국경제당,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한나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이 오늘 아침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당들이다. 총 50개다. 여기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이 26개나 더 있다. 왜 이리도 많은 정당이 쏟아지는 걸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 정보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자본은 급속도로 축적되었고 개인은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사회부터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한 세대가 압축해서 경험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성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이해 집단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정당이 탄생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사실 정치는 의자뻇기 게임 같아서 300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만 명이 달려드는 형국이니 점잖게 자리를 차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몰려드는 경쟁자를 치열하게 물리치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지성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융합되고 시너지를 창조하는 것이 핵심 원동력인 사회이기에 가능한 한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해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십 개의 정당 정도가 아니라 수 천 수만 개의 정당이 나와도 받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성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작 300개의 자리로 어떻게 고도화된 5 천 만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내겠는가. 돈도 많이 들고 운영도 어렵다. 이번 선거 때 50개 정당의 투표용지가 66Cm라니 정당이 100개가 되면 1m가 넘는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200개 정당만 넘어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천 수 만 개의 동호회 또는 정당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수용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적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4차원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대면 교육, 비대면 경제활동을 가속화하듯이 정치도 비대면 정치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선 기업들의 의사결정구조가 가장 빠르게 4차원 거버넌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경영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 그런데 1년에 몇 개월을 소비하며 국정조사라는 달구지 굴러가는 듯한 이벤트를 하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 년 내내 온라인으로 정부와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보다 질적으로 승화된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수만 가지의 안건을 동시에 수만 내지 수천 만이 참여해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소기업들조차도 몇 개 기업이 모여 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다. 이 때 SNS 등을 활용하여 함의를 만들어내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기업, 동호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4차원의 거버넌스를 진화시키면 나중에는 정치권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 매끄럽게 되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멋진 소프트웨어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3차원 거버넌스는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이 맡게 된다. 지금의 정부조직의 30%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재, 교통, 보안, 에너지, 물, 쓰레기 관리, 복지, 주택, 일반 행정 등등의 하드웨어적인 관리의 70% 정도를 인공지능에 맡기고 나머지 30% 정도만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을 목표로 개혁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나 국회도 4차원 거버넌스로 전환하면 3차원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30%정도의 기능만 3차원에 남겨두면 된다. 의자뺏기같은 하류정치도 이제 고도화된 국민들 수준에 맞는 흥분되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승화되어 진정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