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스마트시티 법 정책
스마트시티 법제 국제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 자료
2022년 12월 9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법제 국제공동학술대회'에서 했던 기조연설내용을 공유합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의 법학자들이 참여하여 시대를 앞서서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아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학자들의 시각은 기업가나 기술자들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신기술의 정착에 따른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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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위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에 발표한 <2022 무역개발보고서>에서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 2.5%보다 낮은 수치다. 선진국의 통화재정 정책이 전 세계의 경기후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순 자본 이동은 이미 2021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통화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감소 등으로 글로벌 채무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는 경제구조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팬데믹 이전과 같은 형태의 경제성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 이유는 이번 경제위기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UN 기후변화 정부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통해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1.5℃ 도달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했다. 이는 3년 전 보고서에서 2052년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2년이 앞당겨진 결과다. 음모론을 주장하던 과학자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 66개국 234명의 과학자가 1만 4000편의 논문을 검토해서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절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안토니오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절규한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루어놓은 발전이 과연 진정한 발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디지털혁명까지 숨 가쁜 변화를 지속해 왔다. 이렇게 양적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자원의 훼손, 생태계 파괴, 엄청난 수의 가축 사육과 인구의 폭발적 증가, 양극화 등 모두가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얻은 결과들이다. 이는 지구가 인간이라면 급격하게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실제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멸종에 이른 생물종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수십 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비하자고 국제사회가 움직여 왔음에도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딱 한 번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2020년 전후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춰 선 때뿐이었다. 그리고는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탄소배출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경제발전이 비정상적으로 멈춘 시기에만 탄소배출이 줄었다는 것은 과거처럼 경제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비슷한 듯하다.
2. 디지털전환(DX)과 ‘HongIk’
필자는 현재 인류문명이 서 있는 자리가 성년식을 치른 청년의 모습 같다고 생각한다. 성인의 육체는 성장이 멈춘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정신세계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으며 더 큰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지구 생태계도 병들어 관리대상이 되고 말았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품 안에서 욕심도 부리고 떼도 쓰면서 잘 자라기만 하면 되지만 성인이 되면 지식과 지혜, 인간관계, 사명 등 다양한 정신세계를 확립하고 독립하듯이 지구생태계도 새로운 문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인류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의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며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고도화하면서 병든 현실 세계를 더욱 정교하게 최적화하려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방향성이다. 첨단 기술로 모든 것을 고도화, 최적화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첨단의 기술이 탐욕을 위해 사용되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 등에 사용된다면 그 끝이 어디겠는가.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도 이기적이고 탐욕에 찌든 물질자본주의를 추구한 결과가 기후위기라면 이제 인류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촌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것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구 한편에서는 기아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인류 문명의 수준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도 이 정도 수준의 인류문명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펜실베니아대학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는 “글로벌 위기의 해답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리더십을 우리 문화에서 찾은 것이다. 그는 한국인들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교육열이 있으며, 질서를 잘 지키고, 소프트파워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목했다. 물론 전 세계 여러 석학이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언급을 해 왔고 이미 한류는 K-Culture, K-Pop, K-Movi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마도 5천 년이 넘게 이어져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 ‘홍익인간’ 정신이 한류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초래된 지속가능하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는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콘텐츠에 은근슬쩍 드러나는 것이 한류가 뜨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홍익을 실천한다. 어느 나라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자신의 피 같은 금을 내어놓는 국민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늘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우리와 자연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상징인 태극기도 우주의 섭리를 상징하며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만약 지구촌 모든 사람이 홍익을 실천했다면 기후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가 급하게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신문명을 창조해야 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류는 이러한 방향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우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심지어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지구’로 확대되는 순간 하늘을 닮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존의 비전이나 방향성 그리고 사업모델을 그대로 둔 채 각론으로서 ESG를 실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감하게 사업모델이나 비전을 재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멸’이라는 위기감으로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들도 과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인류와 자연에 이로운 일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사업모델이나 비전을 재설정해야 한다. ESG보다 이런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18년 안에 1.5℃ 이하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전 세계 모든 개인, 기업, 조직, 국가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디지털세계는 빠르게 홍익을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한류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홍익을 더욱 쉽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우리부터 즉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지자체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다시금 홍익을 일깨워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전 세계인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 인류에게 닥친 마지막 기회를 잡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없다. 누구든 나서 깃발을 들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이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인에게 바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리더십인지 모르겠다.
3. 우리의 미래와 스마트시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우선 개인들은 탐욕에서 벗어나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시대는 로봇시대로 변하고 일의 정의도 도구적인 삶이서 주체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인간의 욕구는 이제 자아실현 욕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이들에게 아주 좋은 마당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지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이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적성장과는 다른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은 자아실현이 아닌 기능인을 육성하는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안정된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환경 및 도시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도시는 발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특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일터와 삶터를 이동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미래 도시는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도시여야 한다. 필자는 이를 첨단자족도시 Siti라고 정의하였다. 도시를 City라 하지 않고 Siti라 한 이유는 도시의 개념부터 달리 설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직 개념단계에 불과하지만 Siti(Sustainable Intelligent Technologies Integrated)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도시라고 정의했는데 우선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Zero Basic) 그리고 인류가 만든 문명을 내재화한 도시(Urban Basic) 그리고 HongIk을 추구하는 자아실현 공동체(Culture Basic)가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Zero Basic은 물과 에너지, 식량의 자급자족 그리고 자원의 순환, Zero Waste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인터넷망을 통해 디지털세계와 기밀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적어도 기본 생활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우선 자아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인 기본생활의 안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 하나는 기본생활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가운데 자존감과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교육과정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공동체와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본생활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실시하려는 기본소득은 자존감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Urban Basic은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을 내재화하고 디지털세상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자아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이런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Siti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구성원들의 고도화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디지털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격차를 극복할 수도 있다. 어쩌면 특정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지금의 도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3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최대의 에너지 소비처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로 인한 에너지소비 또한 치명적이다. 만약 지속가능한 Siti가 지구촌 곳곳에 산재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훨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번 펜데믹 기간에 이러한 디지털 경험을 전 세계가 압축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늘의 선물인 듯싶다.
Culture Basic은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와 기반을 갖추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같은 꿈을 꾸는 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의 도시는 개개인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한 시설과 함께 그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 구축된 Siti가 활성화된다면 아주 다양한 색깔의 Siti가 다양한 곳에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개성 있는 Siti가 모여 Mega Siti가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Siti가 활성화되면 자아실현을 통해 인류가 필요로 하는 풍성한 가치를 생산해 내는 도시가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아무리 확장해도 문제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록 개념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하루 빨리 이것이 현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4. 법 정책
지금까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식을 모두 되짚어 보고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 물질자본주의가 아닌 생명자본주의, 기능위주의 도시가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도시 등 지금의 상식을 깨는 전혀 다른 형태의 도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도시는 너무나 많은 법망에 얽혀있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 적용이 되지 않은 특구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이러한 미래도시를 실험하고 적용해 보면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고 기술개발도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시 전체를 관장하는 플랫폼 즉 도시 OS를 기반으로 지금의 도시 기능을 통합하여 최적화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게 되몀 순환경제, 자급자족경제, 자아실현 경제 등 다양한 미래 문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법 전문가들이 이러한 법체계 정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대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문명의 창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