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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21
기후위기,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구조해야 합니다
대학생기후행동-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간담회
2021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진보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대학생기후행동과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재봉 대표, 총괄팀장(서울지역 대표), 언론홍보팀장(강원지역 대표), 사무팀장, 정책팀장(서울연합 지부장), 행동팀장 등 6명이 참석하였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간담회는 먼저 대표자 인사, 정책간담회, 기념사진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중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표자 인사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작년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민, 청소년, 청년 단체들의 참여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선언을 했다면 올해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실행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들이 그린 뉴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 정책'만 내놓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은 주민, 시민들과 함께, 주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만드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25개 구청 앞에서 행동을 진행한 바 있고, 다음 주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라는 구호 아래 실천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런 행동들을 향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기후 정책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공약을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5일 진보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후행동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출처 :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트위터)대학생기후행동 최재봉 대표
안녕하십니까? 대학생기후행동 대표 최재봉입니다!
'대학생기후행동'은 현재 기후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대학사회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긴급 대응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대학생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간담회를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대학생기후행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꿔내고 대학생 청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을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기후 정치의 주체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본대사관으로 향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대학생기후행동 대표단 발언
대학생기후행동 송민호 총괄팀장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후보의 임기가 1년이고, 바로 1년 뒤에 본 선거가 진행될 텐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논의되고 얘기가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는 정책들이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기후행동 김하종 언론홍보팀장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켜보면서 주요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공약이 없어서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기후행동 김효민 행동팀장
아직 대학생 기후행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많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결코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행동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게 되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기후행동 김한결 정책팀장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만들 때 여성의제, 환경의제 등 전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데 기후위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보정당이 사회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결국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것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당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행동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진보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진제공 : 진보당)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의 세 가지 고민
1. "이게 가능해?"
제가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것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기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는 "이게 가능해?"라고 되물어볼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 기후위기의 주범, 기업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 거대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에 주범은 기업입니다. 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최근 플라스틱 사용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재활용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어떡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작게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3.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체들, 노동자, 농민, 학생 등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할 지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당원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이 채택되더라도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노동강도만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후위기 상황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채식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간담회 요약
Q.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 전면 전환 검토 개발이익 환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사업 전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작년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께 강연을 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3번째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이 분 강연을 듣고 나서입니다. 기후위기가 어쨌든 전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근본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위기에서 소유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보당에서 작년에 주요하게 다뤘던 것이 집 사용권인데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용한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인프라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해 취약한 사람을 위주로 먼저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한 것인데요. 대만 사례를 보면 열사병으로 고독사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급하게 구출을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집을 방문하며 확인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한파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에게 어떻게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을지 등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재난 인프라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당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청년계층도 재난에 있어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주거권이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명숙 후보님을 찾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반값등록금 투쟁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포효하던 모습인데요.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또는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급물살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대부터 '탄소제로 캠퍼스'를 실현한다면 대학사회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참 많은 것이 바뀌겠네요. 사실 서울시에서 대학 개혁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립대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이라는 착각>을 보며 대학 정원의 5 배수를 뽑고 추첨제로 입학을 시키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제로 캠퍼스'까지 실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학 캠퍼스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집 사용권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하고 더 크게 말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불평등과 기후 불평등이 하나의 틀로 묶여서 계속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급진화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와 같이 차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 좋은 캐치프라이즈라고 생각했는데, 자료집을 봤을 때는 "내연기관차량을 전기차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만 봤을 때는 기성 정당의 그린 뉴딜을 답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차 없는 도시' 문제는 직장이 서울에 과도하게 몰려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헤란로 2차선은 선본에서 무슨 의제를 주요하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결정된 구호입니다. 교통시스템 관련해서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통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행자 우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지금의 공약을 발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요 기관을 분산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나 주거 불평등 문제랑 어떻게 함께 균형 발전을 할지는 아직 고민이 깊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진보당 당원들과 함께 토론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서울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전거 도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교통 영역, 서울시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어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면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추천받았는데요. 이에 정책 공약으로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한강변 굉장히 넓은 부지에 습지를 만들면 탄소를 대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Q. 당선 시 임기가 1년인데, 재임기간 1년 동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서울시의 기후정책은 무엇인가?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테헤란로 2차선을 시작으로 하여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짜리 시장이 완성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공사를 시작시킬 수는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보고 겪어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도로 다이어트'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가 위기다. 기후가 녹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음으로써 변화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가 자신의 기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 진보당)대학생기후행동 김한결 정책팀장 :
어떻게 보면 '도로 다이어트'는 물리적인 것만 바꾸는 정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보이는 것들만 바뀌면 시민들이 '불편함'만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탈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거시적인 것들이 바뀌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와 대학생기후행동 대표단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와 대학생기후행동 최재봉 대표(사진제공 : 대학생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