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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1
시장님, 서울에 그린라이트는 언제쯤 켜지나요?
4ㆍ7 보궐선거 파헤치기 3 - 그린라이트 서울 5대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2021. 1. 6.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출처 : 기본소득당 신지혜 공식 블로그)2021년은 탄소 제로 서울 원년이
되어야만 합니다.
멸종위기의 서울을 살리는 초록불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신지혜 후보는 위와 같이 밝히며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기후위기 공약이 전무하던 시절 공개적으로 위기를 선언하며 공약을 발표해서 매우 반가웠었는데요!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에너지 자립도 최하위 도시를, 재생에너지와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중심의 녹색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한 '그린라이트 서울' 5대 정책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신지혜 공식 블로그)<5대 정책비전> 그린 에너지ㆍ그린 빌딩ㆍ그린 모빌리티ㆍ그린 리사이클링ㆍ그린 푸드 등 5개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공약도 기존 기성 정당의 '그린'공약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 그린 에너지
○ 태양광 협동조합 공유지분권 모델 구축, 2030년까지 8GW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 서울형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smart-micro grid) 구축 사업 확대
○ 여의도 국회 부지를 그린 클러스터로 지정, 탈-탄소 산업 부문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본소득당을 <그린 에너지> 공약을 통해 2018년 서울시 전력 자립도 3.9%(1,847 GWh 생산)를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8GW 발전 용량 구축 및 약 248만 가구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인데요. 이는 2019년 서울 전체 전력소비량(47,167 GWh)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6번째 대멸종,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는 찜통 지구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아직도 송전탑 건설, 인근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악화 등 온갖 논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ISiApi07s0s
원전 인근에서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상태는? (UHD 환경스페셜, 21. 3. 4. / 3분 49초)
하지만 서울과 대도시는 대가 없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서울만을 서울을 벗어나 지역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 착취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더러운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선언이 없고서는 기후위기를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2. 그린 빌딩
○ 그린리모델링의 확대 : 녹색지붕 및 태양광발전설비 의무화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연계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화 실시
○ 전력수요관리 및 건물 탄소배출총량제 실시,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 전역 확대
3. 그린 모빌리티
○ 서울시내 자동차 100만 대 줄이기 : 도심 운행 속도 30km/h 제한, 자동차세(보유분) 50% 증세
○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등록 제한(2030년),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 전기·수소차 전환 실시
○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 : 2030년까지 나눔 카 전기차 2만 대 확보
○ Pop-Up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 도로 (940km->1,500km) 확대
<그린 빌딩>과 <그린 모빌리티>도 아쉽지만 상당히 수세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린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층 빌딩에 통유리 커튼 월을 씌우는 걸 금지했습니다. 또 기존 유리 커튼 월 건물도 외벽 리모델링을 권유했죠. 건물마다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도 물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한 규제와 제한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앞으로 30년, 50년까지 유지될 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지금의 선택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심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정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도보,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완전한 재편이 필요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ㆍ수소차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애초에 자동차 도로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2030년, 2050년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친절하고 직설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직접적인 변화는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지금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기후가 가져다 줄 강제적인 변화에 도저히 적응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린 리사이클링
○ 코로나 19 ‘쓰레기 대란’ 극복하는 서울시 재생 용기 전면 규격화
○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구역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 설치
○ IoT 재활용 자판기 시범사업, 서울 전역 확대
5. 그린 푸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제정
○ 공공기관 채식 기반 식단 구축
○ 비건‧유기농 시장 보조금 지원
<그린 리사이클링>을 통해 자원 재활용 95%를 달성(매립, 소각 비중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린 리사이클링>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기존 공공에서 논의되고 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푸드> 공약에서도 거대한 변화라고 할만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신지혜 공식 블로그)매우 방어적인 기후위기 대응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성 양당의 후보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거판에서 기본소득당이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메가 도시 서울에 '그린라이트'를 켜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수준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정당이 너무나 희귀한 이번 2021년 4ㆍ7 보궐선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보다 급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청(소)년 기후 조직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기후위기 및 환경단체, 동물권, 여성단체들을 돌아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살펴볼까 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 동물해방물결 정책간담회 (출처 :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 트위터)"실제 서울은 농지, 토지, 습지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환경임에도 많은 육류 소비와 탄소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탈육식,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거시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진보당 서울시장 송명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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