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방에 수백조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

지역 화폐가 꽤 성공했다. 조폐공사에서는 화폐 찍어내는 비용을 절약하고, 소상공인은 카드사에 이익금의 대부분을 상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조폐 공사가 1:1로 지원해주는 가상화폐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이는 꼭 돈이 아니라 부동산 화폐로 바꿀 수 있다. 즉, 자신이 가진 돈을 부동산 화폐로 바꾸면 부동산 거래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1~3천만 원 전세금부터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 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다. 즉, 한 번에 입금하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단위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만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가령 3천만 원을 한 번 입금하고 그 3천만 원을 나눌 수 없게 끔 한다면 한 사람이 입금한 3천만 원은 부동산 거래에만 이용 가능하고 3천만 원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돈을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 없게 만든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더라도 3천만 원은 추적이 가능한 상태에 다시 돌려받기 쉬운 형태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수단이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의식주에서 주거 비용은 사기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놔둘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영원히 그 상태로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현금으로 바꿀 때에는 보이스 피싱 관련한 상담과 함께 직접 가서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된다.

더 많이 적어도 되겠지만 세부 계획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바꾸면 될 것 같다.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 거래는 투명해질 수밖에 없으며, 보이스 피싱 사기는 비약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물론, 해당 장부는 민간에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 장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단체도 생길 것이다. 부동산 가상 화폐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에만 인가를 내주는 법도 있으면 더 좋겠다.

주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의/식 도 마찬가지다.

국민도 보다 계획적으로 돈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개인에도 모두 맡겨 두어도 좋겠지만 요즘 너무 보이스 피싱 사기가 많아져서 국가가 개입을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