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모르세요? 소득공유 후불제!
1.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보는 소득공유 후불제
written by 에비헤비_학생독립만세 커뮤니케이션 오퍼레이터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예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점점 불어 가는 빚에 교육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빚]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로 학생들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안한 모델
바로 소득공유 후불제(Income Share Agreement)가 그것입니다.
[출처] [소득공유후불제]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특기는 팩트폭력이죠.샤워실의 바보
밀턴 프리드먼이 정부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물이 너무 뜨겁다고 꼭지를 심하게 반대로 돌려, 이번에는 갑자기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깜짝 놀라 뛰쳐나오는 사람의 모습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빗댄 것이죠.
<신자유주의의 대부>로 불리우는 그는 '개인과 가족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을 경제의 제1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분명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대상'으로 해석한 Income Share Agreement, 소득공유 후불제라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유 후불제가 뭐냐면요
밀턴이 제안한 소득공유 후불제 이전에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빌려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대출뿐이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는 '학생에게 학자금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라는 인적자원에 투자하고, 그의 성장 결과만큼 몫을 나누는' *투자의 개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관련 연재가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불제 : 학생이 교육을 배우기 시작할 때 수강료를 내지 않음
여기까지는 대출과 비슷합니다. 교육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학생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동일하죠.
2. 소득공유 : 학생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나눠 냄
1번에서 2번으로 왔을 뿐인데, 대출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졌군요.
대출은 거치기간에 이자가 있지만 소득공유 후불제에는 없음
대출은 계약 시에 정해진 날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소득공유 후불제는 소득이 생기면 납부가 시작
대출은 정확하게 정해진 원금이 있지만, 소득공유 후불제는 학생의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
대략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miQrb4bknk
동영상까지 보고 나니, 소득공유 후불제의 핵심 개념이 조금 더 와닿네요.
소득공유 후불제의 핵심 : 인적자원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므로, 학생의 교육비용은 곧 성장비용이다. 투자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서 대출과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앞의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합니다.
대출은 학생의 과거 이력(신용도)을 기반으로 실행되지만, 소득공유 후불제는 미래의 잠재력(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의 회사들만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2019년에 소득공유 후불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영국, 남미,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하는 교육기관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득공유 후불제 도입 대학 Perdue의 슬로건. 소득공유후불제 이즈 낫 어 론. 그러므로 학생여러분 유아 낫 어론.사실, 밀턴 프리드먼이 소득공유 후불제 모델을 제안한 것은 1955년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그의 모델이, 신자유주의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대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대학들이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소득공유 후불제가 대학교육보다는 '직무교육'에서 더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왜 그런지, 다음 편에서
2. 소득공유 후불제의 글로벌 현황
3. 한국형 소득공유 후불제의 현황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