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루프] EU CBAM - 비교로 개념 잡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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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첫 보고서 제출 이후 정리된 내용도 포함된 CBAM 개요, CBAM 보고서 준비하기 ['24.02.05]
EU CBAM과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탄소 관리범위 비교이미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간 관리해 오시던 배출량 산정 범위와 CBAM의 산정 범위를 비교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국내 규제에서는 사업장의 시설 단위, 공정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영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CBAM의 경우는 제품 단위로 산정 범위가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들을 시설군, Installation으로 경계를 잡고, 거기에 투입되는 전력, 열과 전구물질을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새로운 용어 두 개 등장했습니다. 시설군, Installation과 전구물질, 프리커서. 기억해 주세요.
EU CBAM 내재배출량 구성CBAM에서 정의하는 내재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경계를 잡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우리가 관리했던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여기에 3번, 중간 원료물질, 전구물질, 프리커서가 들어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3에서 CBAM에서 다루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봅시다. CBAM은 초록색 부분이에요. Scope 1의 연료시설 배출, 공정 배출이 포함되고, 이동연소 배출과 탈루 배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cope 3에서는 카테고리 1인 구매한 상품에 의한 배출이 포함되고, Scope 2의 전력 열은 조건적으로 포함됩니다.
참고 및 발췌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17 AUGUST 2023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22 DECEMBER 2023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31 JANUARY 2024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07.11.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해설서 1권(철강)_20231227.pdf, 2023. 12. 27., 환경부, 환경공단
*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솔루션 '하나에코 CBAM' 출시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VI
(I)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념 5분 정리
(II) [하나루프] EU CBAM - 비교로 개념 잡기
(III) [하나루프] EU CBAM 품목별, 수출 방법별 보고
(IV) [하나루프] EU CBAM 전환 기간 보고서 작성 절차
(VI) [하나루프] EU CBAM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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