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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나루프 Feb 26. 2024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념 5분 정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

아래 내용을 비디오로 보시려면

* CBAM 첫 보고서 제출 이후 정리된 내용도 포함된 CBAM 개요, CBAM 보고서 준비하기 ['24.02.05]

안녕하세요? 하나루프와 기후 인사이트입니다. 며칠 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의 전환기간 첫 번째 보고서 제출 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루프의 고객사와 CBAM 보고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드린 경험을 농축하여 기업의 관리자, 실무자들을 위한 CBAM 규제 개요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우리 CBAM보고서로 정말 바빴지요. 그 보고서를 준비하며 정리된 내용 공유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 실무자분들께서 전환기간 동안 두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CBAM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EU CBAM 규제 개요 / 대응하기 / 전환기간 보고서 작성 철차

이번 시간에는 CBAM이 무엇인가, CBAM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U CBAM 주 참고 문서 - EU Guideline & 산자부/환경부 한역 가이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역 가이드, EU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Guideline document를 바탕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링크는 아래 달아드리겠습니다.

CBAM 개요

EU CBAM 도입 배경 -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은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U는 EU 내 기업활동의 탄소배출에 기업이 그 탄소비용을 지불하도록 EU-배출권거래제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EU 내 산업이 EU 안에서 탄소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EU 밖으로 공장을 돌리거나 탄소비용을 내지 않은 공급자의 제품을 수입해 오는 형태로 원가를 절감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탄소 누출이라 명명하는데요, 이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이라는 규제를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EU의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 기간에는 이 차이 비용은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입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EU CBAM 대상 품목 - 탄소 다배출산업 제품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고, 전기 등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와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군부터 시작됩니다. 철강은 1톤당 1.8톤의 이산화탄소, 알루미늄은 1톤당 무려 16톤의 이상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 CBAM 대상제품 CN 코드 (Combined Nomenclature Code)

어떤 제품이 CBAM에 해당되는지는 CN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N코드는 제품이 유럽에서 수입될 때 세관에 신고되는 코드와 동일합니다.

EU CBAM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 - 한국과 EU의 배출권 가격 차이

배출권거래제라면 유럽만 있나? 한국에도 배출권거래제 있고 탄소 배출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가격을 보면 유럽과 10~15배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차액만큼을 CBAM 인증서를 통해 추가로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EU CBAM 적용 일정 - 전환 기간과 확정 기간

한국의 주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수출액이 150유로만 넘으면 CBAM 대상이 됩니다.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전환기간 동안은 배출량을 측정하며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EU에서도 이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정교화해갈 것입니다.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 톤당 10~50유로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거부되면 EU 내 상품 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기간에는 분기별 보고가 연별 보고로 바뀌고, 외부 검증을 받고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 대상 품목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EU CBAM 전환 기간/확정 기간 별 의무사항 비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에 어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쓸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산정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고,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2024년 7월까지는 EU에서 제시한 디폴트값, 기본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확정 기간에는 EU의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