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루프] EU CBAM 품목별, 수출 방법별 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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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첫 보고서 제출 이후 정리된 내용도 포함된 CBAM 개요, CBAM 보고서 준비하기 ['24.02.05]
EU CBAM 각 품목별 보고 내용시멘트와 비료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고려하고, 그 밖의 철강, 알루미늄 등은 직접 배출만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비료가 N2O, 알루미늄이 공정과정 일부 PFC 가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O2 만 해당됩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3개 온실가스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U CBAM 전환기간 보고 방법별 대응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방법에 따라 CBAM 보고 액션이 다릅니다. 첫째, 유럽연합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인 Importer는 CBAM 전환 등록부에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 EU 수입업자를 통해 EU에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Operator라고 합니다. Operator는 보고 신고인인 Importer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EU로 수출하는 국내 가공업체, 국내 상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EU CBAM 보고 내용 흐름 지도상에서 Operator와 Importer의 역할 흐름을 살펴보면 Operator는 Importer에게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고, Importer는 CBAM 보고서를 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함을 볼 수 있습니다. EU에서 배포한 Communication template에서 제일 마지막 탭인 Summary_Communication를 바로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template은 주체 간 communication을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루프의 하나.에코 플랫폼을 사용하실 경우 필요한 정보만 보고 형태로 생성해 드리므로, 그 파일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및 발췌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17 AUGUST 2023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for installation operators outside the EU, 22 DECEMBER 2023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31 JANUARY 2024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07.11.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률 번역서(버전 2.0.0),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해설서 1권(철강)_20231227.pdf, 2023. 12. 27., 환경부, 환경공단
*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솔루션 '하나에코 CBAM' 출시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첫 보고서 제출 후 개념 총정리 I~VI
(I) [하나루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념 5분 정리
(II) [하나루프] EU CBAM - 비교로 개념 잡기
(III) [하나루프] EU CBAM 품목별, 수출 방법별 보고
(IV) [하나루프] EU CBAM 전환 기간 보고서 작성 절차
(VI) [하나루프] EU CBAM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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