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보건복지 예산은?
국무총리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의 주요부처 인사를 실시한다
그 중 으뜸은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는 위와 같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정부 통솔의 위임을 한다
행정의 통제를 총리에게 일부 일임하고,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등에 활동을 활발히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인식한 대통령제의 모습이다
여기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를 받으며, 사법에 견제를 통한 국가운영이 현재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방법이라 생각해 온 것 같다
국무총리
이러한 국무총리의 활동을 보좌하는(혹은 위임받아 자율권이 강한) 부총리가 국내에는 두명이 있다
바로 ‘경제’분야의 행정수장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솨 ‘사회’분야의 행정수장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이다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로 경제 관련 국가의 정무를 총괄하는 직책.
2013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의 직급이 한국 정부에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며,
경제를 중시하는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로 겸하게 한 뒤,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해 왔다.
출처: 다음백과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중요한 행정수장으로 국무총리의 경제분야에 대한 행정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사실상 전체적으로) 행하게 된다
2018. 10. 8. 현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사회부총리(社會副總理)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비경제분야 컨트롤타워이다.
2014년 비경제부문, 교육·사회·문화분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하게 하였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1항)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3항)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 제5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자는 의장인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다.
출처: 위키피디아(다음 백과사전에는 없는 듯 하여...)
사회부총리는 경제분야가 아닌 사회분야의 여러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둔 업무를 하며, 사회분야 행정에 대한 업무를 국무총리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2018. 10. 8. 현재 대한민국 사회부총리
예산이 모든 것을 답하진 못하지만...
예산이 많은 곳은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위 동영상을 보더라도 기재부의 예산안 포인트가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있다
경제와 사회문제가 그만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미우 중요할 것 같다
출처: 기획재정부보건, 복지, 노동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할 역할이 교육부에서 하는게 맞을까?
보건복지에 대한 이슈가 많아진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는 항상 매 정권에서 뜨거운 이슈였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고령화에 따라 계속 일어날 이슈이다
교육의 이슈가 더욱 조정해야 할 사회문제로 나타는 것이 많을까?
사회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