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사회부총리
유치원의 사립화 비율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의 기대
앞서 부족한 글에서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논해봤다.
2018년 10월,
최근 박용진 의원을 통해 이슈화가 된 한유총에 관련한 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기대된다.
왜냐면 이번 이슈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라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법인재벌’을 건들 수 있는 킹핀(King Pin)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킹핀 전략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이나 사람에 자원을 집중하여 더 큰 변화를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5번 핀을 흔히 킹핀(Kingpin)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조직을 킹핀이라고 부르튼다.
[출처] [경영의 기본이론과 실제] 킹핀 전략(Kingpin Strategy)|작성자 bluebsj123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일하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사회문제 인식 중 다음과 같은 건은 정말 해결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했다.
1. 사회복지법인의 가족경영
2. 사회복지법인 + 종교법인 + 학교법인의 복합적 형태 운영
3.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전체 사회서비스 중,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율)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
이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3 -> 2 -> 1의 순서대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오면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해 보았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의 활약(?)을 보면, 어쩌면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출처: 국민일보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강한 한국에서,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설립주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수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 집수는 41,084개이며, 이 중 사립은 38,225개소(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부모협동, 직장)로 그 비율은 93.0%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경우 전국 8,987개이며 이 중 사립은 4,291개로 47.7%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e-나라지표, 설립주체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수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2
어린이집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민간 제공체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비율일지도 모른다. 유치원은 보육시설 중에서도 그 비율이 매우 적고, 사립의 비율도 비교적 적다.
이 건이 킹핀(King Pin)이 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건이 촉발되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사회서비스의 민간 제공이 공공영역 강화로까지 이뤄지고,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사회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교육부의 역할을 소홀히 평가할 수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길 바란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추가하여...
출처: 동아일보20호봉 보육교사의 급여는 200만 원이 안된다.
이에 반해 원장의 급여는 1,200만원이다.
2016년 기준 자료이며,
실수령액은 급여는 세금을 제하더라도, 각종 수당을 더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아니... 낮아지더라도... 기본 봉급을 기준 연봉이 14,400백만원...
위 자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유치원 원장의 연봉은 1억 4천만원이다.
하나 더,
원장은 유치원을 하나만 운영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