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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4. 2018
일본의 개호인력 확보 문제
치바현 지사가 나서서 장기요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를 찍었다.
일억활약사회
일본의 총리실(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에서 주장한 이 정책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어디까지 생존해야 하는가?
목숨을 어디까지 붙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한 돈과 인력은 어디까지여야 할까?
그 문제는 논하지 않는다.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 합의 안에 일본은 숨이 스스로 멎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억 명이 활약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모두 일하면 그간 비공식적으로 '돌봄'을 지탱하던 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력난에 가속을 더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필요한 인력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문제다.
출처: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topics/2018/01/dl/tp0115-s01-01-05.pdf)
출처: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topics/2018/01/dl/tp0115-s01-01-05.pdf)위 자료는 후생노동성의 개호인재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의 현황자료이다.
일본정부(후생노동성)에서 판단하는 현황은,
15년 만에 3.3배의 개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개호 분야의 유효구인 수는 다른 전 산업분야 평균(연두색)보다 매우 높다.
그러니,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표와 연결이 되고, 정책이 뒤 흔들리게 된다.
현의 지사가 나서 광고를 해서라도 잡고 싶은 것이다.
사회복지 혹은 노인의료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힌트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어떤 인력이 앞으로 필요할지 정책을 읽는 눈이 있는가?
2.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은 언제인가?
3. 우리의 고령화율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4.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문제를 나열하다 보면, 각자 상황에 맞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