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 2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대부분의 경우 의료요구와 의료욕구는 일치한다(B부분). 신체적 이상이나 혹은 기대되는 이상상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의료욕구나 의료요구의 전부가 의료수요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두통의 정도가 똑같은 세 사람이 있을 때 각자가 두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듯이, 나이, 직업, 교육정도, 소득수준, 의료가격, 성별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의료요구나 의료욕구가 의료수요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 형성된 의료수요는 의료공급과 만나 마침내 의료이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소비자 무지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공급자가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점선부분) 만일 공급자가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하게 한다면 수요는 의료요구나 의료욕구보다 훨씬 더 클수도 있다. 따라서 요구나 욕구가 수요를 포함한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수요가 요구나 욕구를 포함한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위 설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것은 급성기 의료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급성기는 환자의 증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되며, 치료(cure)를 잘하면 접근성보다 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병원을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된다.
반면 노인의료(환자)는 관계적(사회적) 측면에서 보호자의 개입이 강하고, 고령으로 몸과 마음이 약한 경우에는 그 의존이 더욱 강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료나 장기요양에 있어서는 환자의 증상보다 환자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욕구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복지복합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보건·의료·복지복합체(이하 복합체)’는 정책적인 필요와 경영상의 필요 그리고 대상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것은 꼭 복합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여러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전체적인 모습을 二木 立(Niki Ryu)교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고, 이를 통해 그 형태의 일반적인 경영전략 등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국과 일본은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사회보험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그리고 서비스 건별 개인의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바로 공익적(公益的)은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법을 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국회나 정부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복합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복합체’는 경우에 따라 장점이 클수도 있지만 단점이 클수도 있다. 그런 양면성을 두루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서는 ‘복합체’의 일본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복합체’가 구성된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