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인권은 어디로④

안신알바신고센터에 관한 단상

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는 청소년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학교에서 상담하고 사건처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학교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인권감수성을 잘 반영하였다고 여겨진다.

정부가 알바신고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사고 등의 청소년노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이 정책제안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반영되었던 결과이기도 하다.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청소년알바신고센터는 학교내에 설치 운영된 곳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수백개의 기관이 설치되었다고 집계되는데, 대구도 유행에 발맞춰 특성화고 6곳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던가 보다.

알바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봤더니 2014년과 2015년 2년사이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나 사실상 간판만 하나 부착해놓았고 업무담당자 하나 없었다.

교내 학생과 교사 조차도 알바신고센터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를 고민하고 설계했던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의 이야기를 빌리면,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상담소를 학교내에 만든 것이고, 사건을 진정 - 고소하게 될 때 근로감독이 학교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선생님이 대리접수 가능케하고, 전화조사도 가능하게 해 학생편의를 우선 배려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해서 문제해결에만 방점이 찍혀있었던 것은 아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노동상담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노동법 공부와 상담안내, 진정 - 고소 처리 등 학생스스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해나가는 동아리활동 등 노동인권교육이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던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와 만난 어느날, 우리는 청소년안심알바신고센터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서 교내에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원했다. 할수만 있다면 대구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모두 다 설치해야한다는 것도 강하게 이야기 했다.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배제할 의도는 전혀 아니다. 탈학교 청소년의 정책은 또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아 우리의 혈압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폭발하는지 관찰이라도 하는 듯 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실컷 듣고 조사해봤더니 부실운영이 맞더란다. 마치 우리말을 엄청 충실히 따랐다는 듯이 말이다. 부실한 알바신고센터는 폐쇄조치하기로 자랑스럽게 결정했다는거다. 마치 우리가 폐쇄를 요구했는데 다 받아들였다는 듯이 떳떳하게 떠들어댄다.

부실하니까 문닫으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환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천진난만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폐쇄조치”라는 답변은 어이없다.

기막힌 대구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기로 하고, 언론사에 긴급논평을 냈는데, 생각보다 언론사의 반응은 뜨거웠다.

맑고 경쾌한 목소리를 냈던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무척 당황하신 듯 했다.

대구교육청은 급작스럽게 안심알바신고센터 폐쇄는 없는 일로 하고 앞으로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노동부를 비롯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한다.

안심알바신고센터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교육당국이 과연 얼마나 기운을 쓸지는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탁상행정에 관료들만 득실거리는 부패한 정부는 무능한 공무원까지 두루두루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쟁적인 구조인 것이 당연하다.

노동상담소의 기능을 담보한 노동인권교육 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것을 원하고, 일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풍토가 강하니 학교 내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취지와 의도를 잘 살려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 + 1 년이라는 정책이 아직도 유효한 가운데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을 비롯해 오로지 취업률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데다 학생들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갖춰야할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다.

학생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구지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알바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봐도 학업에 충실하라는 학교의 묵시적인 압력은 학생들에게 아무 감흥이 없는 잔소리에 불과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교훈을 얻어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하는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신분에 있고, 그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문제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기관의 실태확인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시스템으로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단순히 노동상담하는 기구를 학교로 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상담이 노동인권교육이고,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동아리활동으로 승화시켜서 학교 내 자치활동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효과를 얻기 위해선 몇몇 사람의 열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노동상담을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고 , 청소년노동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의 정원을 늘리는 것 등 예산과 인력이 함께 충원될 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서 한발 더 나간다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과 탈학교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은 노동인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우리 어릴 적 동네어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생각해보면 어느집에 아이가 밥때가 되도 부모가 안 오셔서 밥을 못먹고 있을 때 기꺼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주었던 이웃주민들이 있었고, 동네에서 아이는 배곯이면 안되는 존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밥먹이는 것일테고 그것이 또한 생존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밥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다.

마을사람들의 이타심을 먹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며 자란다.

지금 청소년 특히나 일하는 청소년에게는 이 사회는 정말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일하고 돈버는 것을 개인의 사적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비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하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는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화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