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정규직!!
우리는 소수로 남겨지고 싶지 않다
#2 일본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삶이 보이는 창 109호 / 차헌호, 초희 공동작업
아사히글라스는 일본 전쟁범죄 기업(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 2대 사장인 이와사키 야 노스케의 차남 이와사키 토시야가 1907년에 설립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일본 기업 1,493곳을 조사해 국내에 현존하는 299개 전범기업을 발표했다. 그 안에 아사히글라스는 아사히유리라는 이름으로 명단에 올려져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는 세계 4대 유리 제조업체로 한국으로 치면 현대그룹보다 더 큰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 내지 제조업 거점을 가지고 있다. 생산 품목은 평면 유리, 자동차 유리, 전자 재료, 도자기 등이 있는데 한국에는 2004년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 한국(대표이사 히란노 다케시)을 설립하였고 하드디스크용 글라스 기판 생산을 개시했다.
아사히글라스가 구미공단 4차 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 구미시와 구미공단 4차 단지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 공장 설립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구미시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떠벌렸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를 칙사 대접하며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줌으로써 아사히글라스는 연간 600억 이상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분명 묻지 마 특혜는 아니었을 거다. 일본 외투기업 아사히글라스가 구미공단으로 들어와 지역사회에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거란 기대치는 분명 존재했을 거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해고가 자유로운 간접고용 형식인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면서 고용 창출의 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업체 (주)지티에스에 170명, (주)건호에 80명, (주)우영에 50명 등 3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물량이 줄어들면 상습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권고사직을 남발해 공장 내에 일반 해고를 자행한 것으로 봤을 때 구미지역 사회에서 일본 외투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유치됨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아사히글라스의 연평균 매출은 1조 원으로 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500억 원, 사내유보금이 7,200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그 기업에 하청으로 취업해서 일해 왔던 구미 지역민들은 갓 취업해서 받는 임금이나 9년을 일해서 받는 임금이 하나같이 최저임금을 면하지 못했다. 주 4일은 3교대 근무를 하고 3일은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있었다. 조금만 불만을 토로할라치면 징계 절차도 없는 징벌 조끼를 입혀 수치스럽게 일해야 했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할라치면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으로 일반 해고를 감수해야 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아사히글라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둘러댔다.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주) GTS는 2009년 4월 8일 설립되어 아사히글라스 사내에서 상시 18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켜왔던 업체이다.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소속은 (주) GTS로 되어있지만 현장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은 정규직으로부터 통제당하고 감시와 관리를 당했다. 하청업체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 간의 공정한 계약이란 문서상 계약서의 이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