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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Oct 05. 2016

[카르디] 우리 사회의 큰 빚. 신뢰의 비용

[행간읽기] 2016. 10. 5. by 카르디

“우리 사회의 큰 빚. 신뢰의 비용” by 카르디

1. 이슈 들어가기

카르디: 최근에 참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응 못하는 정부, 산업별 파업, 백남기씨의 사인 논란, 이완구 총리의 무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무혐의, 살균제 성분 치약과 김영란법 시행까지.

개별건 하나하나만으로도 여러가지 말이 나오겠지만, 저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사소한 가정을 떠올렸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저 사건들일까? 아니면 불신이 팽배한 사회일까?"

그래서 한번 신뢰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지시를 따르지 않게된 학생들

또, 한 여고 기숙사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학생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운동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6.09.13] [한반도 최대 규모 지진] "가만히 있으라"는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한 학생들

해명없는 사인 의혹

‘병사(病死)’로 표시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에 이어 동문들도 “심폐정지는 사망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사인에 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공동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 안내 지침’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대 의대 동문 365명은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백씨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 원칙에 어긋난다”며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하면 ‘외인사(外因死)’로 작성하도록 배웠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지난달 30일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이 성명에는 지난 1일 오후까지 265명이 서명했다.

[국민일보 2016.10.3] 외인사 vs 병사… 백남기 死因 논란 확산

한국에서만 안되는 치약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CMIT·MIT)이 들어간 치약을 “유해 성분 함량이 미미해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전량 회수조치를 취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대 의대(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치약 회수 사태에 대해 “외국에서 보면 코미디”라며 “전 세계에서는 멀쩡하게 다 쓰고 있다”고 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CMIT·MIT를 사용한 제품을 이미 판매 중인 데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이들 외국 기준보다 한참 낮은 함량의 성분을 함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성분이 다른 보존제에 비해 독성과 자극성이 약하고 물에 잘 씻겨내려가 전량 회수는 다소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2016.09.29] 피부과 전문의 “‘가습기 살균제 치약’ 회수조치, 외국서 보면 코미디”

재검토중인 성과연봉제의 도입

▷ 정부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 죄송하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철도현장업무는 협동업무입니다. 이런 협동업무로 철도 안전운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는 현장의 이런 협동업무를 파괴하고 철도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도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용 요금이 오르는 등, 결국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검토가 진행되는 등 성과주의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bc뉴스 2016.09.27] [인터뷰] 김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성 약화되고 철도안전 위협할 것"

3. 필진 코멘트

카르디 :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주로 거짓말이 나쁘다 라고 인용되곤 합니다만... 자세히보면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거짓말때문에 양치기 소년의 양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양이 죽기 때문이지요. 시작은 소년 한명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만, 피해는 마을사람 전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확대해보면, 상호의 불신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한국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상호 신뢰가 사라진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정부를, 기관을, 전문가를 믿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몇배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노력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큰 비용이 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그 비용이 매우 큰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할 정도로 말이지요.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신뢰는 매우 비쌉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발전을 위한 신사업 육성이 아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불신의 척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치할수록 이 비용은 점점 커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