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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Oct 12. 2016

[시감] 중국의 또 다른 도전

[행간읽기] 2016. 10. 12. by 시골감자

“중국의 또 다른 도전”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SDR(Special Drawing Right)에 위엔이 편입되었습니다. SDR은 IMF의 특별인출권으로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없이 인출해주는 가상적 국제준비자산입니다. SDR 기준으로는 크게 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외환 보유액 등이 있는데요. 왜 그토록 중국은 SDR에 위안을 넣고 싶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밝혔듯이 뉴욕에 위안화 청산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위안화를 미국 및 국제적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진일보하게 될 것이며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이정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월 22일,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위안화 결제 규모 늘린다”]

(중략) 환율 제도도 국제사회에서 받아온 비난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년 8월에는 위안화 기준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외환수급 상황, 주요 통화의 환율 움직임 등을 감안해 실제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궁극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중략) 국제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국제 채권시장은 대부분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선진국 통화로 이뤄져 있어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우려에 따른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 지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밖에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 ‘달러 함정(dollar trap)’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 9월 25일, 세계 5대 화폐’ 되는 위안화…중국, 금융시장서 미국 패권에 도전]

시골감자: 정리하면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종량 수석연구원은 “길게 보면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 수요를 확대해 환율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중심도 홈페이지에 올린 평론을 통해 위안화의 SDR 편입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위안화 채권 보유가 늘게되고 이로 인한 중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에 계속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위안화 국제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프로젝트 재원으로 위안화가 직접 투입되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9월 30일, 위안화 SDR 편입, 중국통화 굴기의 도전과 기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SDR 편입 이후 큰 폭으로 화폐 가치를 내린 것은 녹록치 않은 중국 경제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며 위안화 약세론에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략)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데다 지난 9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188억달러 감소하며 3조1,664억 달러를 기록해 7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든 점이 중국 당국 환율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략) 수출 부진에서 비롯된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도 위안화 약세를 부채질 하는 요인이다. 지난 8월 달러화 기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감소율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이기는 하지만 둔화 추세인 중국 경제 성장률을 확연히 돌려 세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서울경제 10월 10일, 위안화의 굴욕…SDR 편입 무색…위안화 가치 6년래 최저치로]

시골감자: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매력이 상승해서 세계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위엔화의 위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위엔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양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위엔화 가치를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과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3. 필진 코멘트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간 환율제도입니다. 흔히 말해서 ‘달성 불가능한 삼원체제’(Impossible Trinity)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율안정’, ‘자본이동 자유’와 ‘독자적 통화정책’ 중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다른 발전국가가 그랬듯이 환율안정과 독자적 통화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수출중심 경제가 성장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고요. (아마 몇 년 전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대일로’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로부터 자본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자율변동환율제도를 택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안화 SDR 편입의 의의는 단순히 국제통화로서 상징적인 지위를 얻었고 달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에만 있는 것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국제자본 중심국이 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특별인출권 관련된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 워낙 많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단기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도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속편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