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기] 송민순 회고록, 진실을 누가 알고 싶긴 한가
[행간읽기] 2016. 10. 19. by 프로기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 부제: 진실을 누가 알고 싶기는 한 걸까" by 프로기
1. 이슈 들어가기
프로기: 신문을 보다보면 항상 바쁘고, 무슨 일이 많고, 심각한 사안이 많아 보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문에 실리는 걸 보면 무기력한 기분이 듭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서로서로 트집 잡기가 이어질때면 답답합니다.
오늘은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을 이슈로 가져왔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공방은 후자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제쳐두고 서로서로 트집 잡기를 이어갈 것 같지 않나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정론지들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인 ‘색깔론’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크게 터져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신문 보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
프로기: ‘송민순 회고록’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시작된 논란입니다. 2007년 당시에 정부가 (노무현 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선택했는데요, 기권하기 전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기권’을 결정하게 된 회의를 문재인 의원이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쉽고 천박하게 말하면 “문재인이 ‘종북’ 짓을 했다”는 논란이죠.
회고록에 적힌 내용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청와대 발표 이전에 ‘기권’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다/되지 않았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주재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쪽지는 있었다/없었다. ▲회고록 자체가 국방 기밀 누설이다/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밀기 위한 송 전 장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없다. 등입니다. (이건 정말 논란이라서 이 기사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당시 靑브리핑 "盧·宋·白, 20일 밤 기권 결정"… 宋 회고록과 일치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宋 "文이 '기권' 회의 주재… 참석자 다 알아”
조선일보는
프로기: 조선일보의 논조를 먼저 소개합니다. 조선일보는 우선 ▲문재인 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통일부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국회 회의록이 있다한들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거나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즉, 송민순 회고록이 진실임에도 증거가 없으니 회고록을 믿어야 한다는 논거) ▲대체로 송민순 의원 말에 모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고록 논란이 인 지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자신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北)에 의견을 묻기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의 경우 (당초)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전체 의견이 기권으로 가니까 수용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솔직히 그 사실조차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에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한두 마디씩 한 것이 전부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관련,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해) 내부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당시 결정 과정과 관련한 청와대 NSC 회의 자료 등은 통일부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北에 물어봤을까… 나흘간 말이 없는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2007년 11월 당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언제 최종 결정했느냐다. 이 시점에 따라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 뒤 북한의 의견을 듣고 20일에 최종적으로 기권이 결정됐다는 취지이고, 야권(野圈) 관계자들은 이미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북한에는 기권 방침을 '통보'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일 밤에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김 의원의 설명은 당시 청와대 공식 브리핑과 비교해 보면, 투표에 대한 입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19일에 북한에 통보부터 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당시 청와대 브리핑은 '송민순 회고록' 내용과는 충돌되는 점이 없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당시 靑브리핑 "盧·宋·白, 20일 밤 기권 결정"… 宋 회고록과 일치
문 전 대표의 태도로 볼 때 꼼꼼한 기록에 의존해 썼다는 송 전 장관 말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 당시 회의록 공개는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자들이 거짓말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그 전해인 2006년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가 2007년에 기권으로 돌변한 것은 당시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외에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이 민감한 문제를 북에 물어보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억조차 안 난다면 그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능력의 문제일 수 있다. 이번 일은 정치 공방으로 넘어갈 수 없다. 문 전 대표는 야권의 지지도 1위 대선 주자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가 중대한 대북 조치를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고 투표해야 할 것 아닌가.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사설 / 문 충격적 북 인권결의안 문제가 기억 안 난다니
경향신문은
프로기: 경향신문의 논조는 이렇습니다. ▲청와대의 이중적인 태도와 색깔론에 불을 지피는 것을 비판합니다. ▲2007년에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외교적 상황을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인권결의안 찬성에 관한 의견을 적은 것을, ‘내통 고발’이라는 프레임으로 잡은 여권을 비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등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고 일축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새누리당과 함께 회고록 논란을 증폭시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대’ ‘심각’ ‘충격’ 등 위중함을 부각시키는 표현들이 사용됐는데, 발표에는 박 대통령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파문을 덮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삭제 논란을 일으킨 2013년 행태를 되풀이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쟁점화를 시도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 살을 붙이면서 논란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6월24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등을 공개하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회의록 삭제 여부 등을 놓고 공격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8월6일 국무회의)이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우병우·차은택·최순실에 대해 이런 얘기(비판)를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 최순실 의혹 ‘모르쇠’ 청와대 송민순 회고록엔 “중대∙충격”
정부·여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회고록 메시지를 ‘종북 논란’으로 변질시킨 것은 본질을 호도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교수는 “북한 의중을 타진했는지 여부는 이 문제의 핵심요소가 아니다”라며 “설사 이 문제로 대북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교 카운터파트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무수한 비공개 접촉을 가졌음에도 이를 이적행위라고 비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회고록에서 송 총장이 지적한 내용도 ‘북한 입장은 물어보나마나 뻔한데 그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하느냐’였지 ‘그런 이적행위를 하면 안된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고록에는 북한과 내밀한 비공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숱하게 실려 있다. 당시에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있던 상황이어서 정부는 수시로 북한과 접촉할 수 있었고 6자회담 내에서도 남북은 수시로 만났다. 한·미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를 풀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 요구대로 합법·불법 계좌를 뒤섞어 ‘돈세탁’을 해주기도 했고 이를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해주기도 했다. 심지어 2007년 정부가 유럽 국가들이 발의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고 ‘물타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버젓이’ 실려 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 ‘대북원칙 안 지켜’ 송의 비판 … 여권 ‘북에 왜 물었냐’로 호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재무부에서 30년간 북한 경제 분석을 한 뒤 2014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윌리엄 뉴컴은 ‘대북 제재의 전설’. 그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경한 대북 제재론자에 속하며 제재 효과에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대북정책 전반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뜻밖에도 “역시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중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이 계속 있어야 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탐색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합의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지만 그들 얘기를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정례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난 핵실험 이후 뉴욕채널마저 닫혀버린 것을 안타까워했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 강경 대북 제재론 미 전문가 “제재 중에도 대화는 해야”
내통이란 단어는 함부로 쓸 게 아니다. 상대에 치명상을 가하는 만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고 공격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자 즉각 내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새누리당은 한 건 잡았다는 듯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최순실·우병우 의혹을 모른 체하던 태도와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적행위를 뜻하는 내통과 화해·협력을 위한 교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가 다르고 불신이 쌓인 남북 간에 교류하다보면 때로 주고받기식 협상이 필요하다. 대북 강경론 입장에서 협상의 세부적인 절차나 사안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막후 협상 자체를 부정하고 내통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 칼럼 / 논설위원 내통과 교류의 차이
박근혜 정권의 색깔론 제기는 그들의 위기의식을 방증한다. 외교안보·경제·인권 등 어디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은 내년 12월 대선 전날까지 종북 공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오랫동안 속아온 주권자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사이 한국 정치의 품격이 또다시 추락하고, 시민의 삶을 둘러싼 의제가 외면당할 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 사설 / 최순실에 침묵하던 청와대, 색깔론엔 불씨 지피나
3. 필진 코멘트
프로기: ‘색깔론’이 고개를 들면 늘 그렇듯 조선일보도 경향신문도 사실을 ‘조금 지나치게 선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통해선 2007년 외교 상황, 대북 채널의 역할, 청와대의 이중적 태도, 지난 2013년 청와대의 오판 등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선 송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볼 수 없었고, 야권 1주자로서 문재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문재인 의원이
이후 문 전 대표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통해 기권으로 정리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선언 후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은 우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논의였다"고 했다. "그런 치열한 설득 과정 끝에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송 전 장관 회고록은) 잘 기술한 것일 뿐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18일] 文 "당시 상황 잘 기억하는 분들께 물어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8/2016101800159.html
라고 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주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2007년 당시 어쨌든 정부의 선택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표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의원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 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없었을 리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는 지적보다는 ‘무의미한 논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외교 상황이나 당시 정부의 노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북한 핵무장 능력이 인정된 것도 2013~2014년도 였으니까,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국제외교에서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정치외교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북한과 내통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보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통 / 이적’ 이런 오래된 단어로 물타기만 하는 기성 정치인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노련한 정치인이니 아마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상황, 외교 이론, 국가 전략 등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게임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잘했다기 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든 “뭐? 그랬다고? 설명 다 필요없어. 이 나쁜놈!” 이렇게 호도되고 매도되는 정치 문화가……. 참, 언제쯤 바뀔까요. 그래서 부제를 “누가 진실을 알고 싶기는 한 걸까”라고 달아봤습니다.
by 프로기
frooooog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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