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디] 부동산과 대출과 채권금리의 이상한 움직임
[행간읽기] 2016. 11. 2. by 카르디
“부동산과 대출과 채권금리의 이상한 움직임” by 카르디
1. 이슈 들어가기
카르디: 격변의 한국에서 다들 무사하신지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적이 없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움직인 때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이미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저는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글을 쓰고 배포하는 자리에서의 정치 얘기는 조심스럽거든요. 대화를 하는 자리면 몰라도요.
재난이 닥쳐도 해는 뜨고 일상은 계속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정치 외의 소재를 찾다 보니 재밌는 경제지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강남발 부동산 급등 현상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다음으로 서민 대출 제한이 들어왔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강남발 부동산 급등
집값을 잡겠다고 지난 8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후 오히려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과열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11월3일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11.3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란 점에서 정부가 과연 강남의 투기과열지구지정이란 카드를 꺼낼지 말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클리오늘 2016.10.30] [이슈]11.3부동산대책 D-4, 강남 '투기과열지구지정' 카드 꺼낼까
카르디 : 최근에 강남에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고는 합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얼마가 올랐다느니 라는 이야기들이지요. 최근에 강남 3구의 집값이 재건축을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였고, 새로운 부동산 호황이 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집값 상승
서울에서 절반이 넘는 자치구의 아파트값이 이전 최고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에도 아파트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또 지방의 분양권 전매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투기 과열이 전국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아니라 일괄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2016.10.20] 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값 ‘천장 뚫렸다’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을 누르니 다른곳으로
다음달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규제의 타겟으로 거론된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보다 낮아지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27일 KB국민은행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조사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 수도권(0.12%)은 서울(0.16%), 인천(0.12%), 경기(0.10%) 지역이 모두 상승하며 전주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2016.10.27] 강남 규제설에 집값 상승률 '비강남>강남' 풍선효과 지속
하지만 좁아진 중도금 대출
아파트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피스텔은 청약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설 정도로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 '방배 마에스트로',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동탄역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모두 마찬가지다.
한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과거에는 은행들이 먼저 찾아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은행을 확정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 분양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도 중도금 집단대출에 막혀있는 셈이다.
[아시아경제 2016.10.25] '중도금무이자' 내건 오피스텔…은행 못 구해 발 동동
서민 대출 금리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금리가 12월부터 껑충 오른다. 이로써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이어 디딤돌대출까지 3종 정책성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되거나 금리가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뚜렷한 상승세에 접어든 상태로 서민·중산층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매일경제 2016.10.30]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심사 강화했는데…서민용 디딤돌대출마저 금리인상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오는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상호금융에서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을 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가 최대 80%에서 70%로 10%포인트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상호금융 신규 비주담대가 최대 18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서도 은행권처럼 소득 파악을 의무화하고 일부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31일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2400개 단위조합에서 비주담대 LTV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담보별로 50~80%까지 허용됐던 대출이 40~70%로 조정되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16.10.30] 내일부터 상호금융 非주담대 '깐깐'…연간 최대 18조원 준다
채권금리는 인상중
국내 채권 금리가 3개월째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수년간 지속돼온 디플레이션이 물러가고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718%로 0.049%포인트 급등했다. 전날 영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5%)이 예상치(0.3%)를 뛰어넘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유럽 시장의 채권금리가 급등세(채권가격은 급락)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서둘러 처분한 결과다. 이날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도 2.9%로 전망치(2.5%)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2016.10.28] 채권금리 석 달째 상승…디플레 끝나나
3. 필진 코멘트
카르디 : 강남 재건축발 집값 인상이 시작되었지만, 반대로 대출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 대출만 규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채권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은행 또한 회사이고,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을 줄인다거나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금리를 인상하던가요. 게다가 계속 간만 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금리인상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의 대출규제 강화는 그것에 대한 선 조치가 본의 아니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흐를지 모릅니다만, 은행들이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by 카르디
graytrac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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