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행간읽기

라이킷 3 댓글 2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행간읽기 Feb 17. 2017

[베핑] 2016년 4분기 지역경제동향

2017. 2. 17. by 베이비핑크

2016년 4분기 지역경제동향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16일 통계청이 '2016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유입출, 경제지표 등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지만 늘 탁상공론 또는 정치적 수사로 치부되고 말 뿐입니다.

이번 행간읽기를 통해 각 지역 경제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고용 마이너스, 그리고 인구유출

서울에서 2년 연속 고용이 감소했다. 인구유출은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 지역은 고용과 인구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취업자 수는 0.2% 감소했다. 2015년(-0.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음식·숙박,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전국 취업자 수가 1.2%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탈서울' 인구도 14만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17만8000명 유출) 이후 19년만의 최대치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는 2014년 8만7000명에서 2015년 13만700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또 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후략>

[아시아경제 2월 16일 “서울, 2년 연속 고용 '마이너스'…인구유출 19년來 최대”]

베이비핑크 : 서울 기준으로 고용감소가 2년 연속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더 클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어떤 기준으로 고용지표를 산출했는지 설명이 안되어있는데요, 통상 통계청 자료 상의 고용기준은 4대 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합니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규직 등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탈서울 인구도 증가했다는데요, 얼핏 보면 서울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는 긍정적 신호가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해당 기사 말미에 경기도 유입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아 집값 상승으로 서울 근방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작년 국내 인구이동은 경기(13만 4천 명), 세종(3만명), 충남(1만5천명)에서 순유입이 유지됐다.

반면 서울(-14만명), 부산(-2만1천명), 대전(-1만1천명)은 순유출됐다.

특히 서울의 순유출 인구규모는 1997년(-17만8천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 <중략>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순유출 증가는 높은 주거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5년 서울 전셋값 평균은 1억6천586만원이었다. 2009년 처음으로 2억원(2억2천1만원)을 웃돌았고 2013년 3억원(3억1천559만원)을 돌파했다.

2015년에는 4억원(4억164만원)을 넘어 10년 사이 2배 이상 훌쩍 올랐다.

[연합뉴스 2월 16일 “집값 비싸고 일자리는 없고…지난해 14만명 '脫서울'”]

베이비핑크 : 통계청 관계자의 말은 조금 우습기까지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에 일자리를 구하러 이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대도시에서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집값입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밖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가는 형국인데요, 이런 현상은 결국 서울 외곽의 경기권 집값까지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권에 있으면서 출퇴근을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있어 취사선택이 아닌 억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3) 물가상승은 제주, 울산/경남은 소비 바닥

지난해 제주 지역의 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가 오르면서 물가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겪은 울산·경남 지역은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제주는 생산과 소비 부분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제주 지역은 대형소매판매점과 대형마트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10.8% 증가율을 보였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도 각각 6.0%, 7.1% 증가율을 나타냈다.

제주 지역 경기가 활황세를 띤 반면, 지난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경남 등 동남권의 경기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생산의 경우 울산은 지난해 1.4%, 경남은 3.5% 감소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하고 선박수주가 감소하면서 대형 자동차생산공장과 조선사가 밀집한 울산·경남지역 생산이 급감한 것이다. 울산은 서비스업생산에서도 1.1% 증가에 그치며 지난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구조조정의 여파는 소비 감소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울산지역 소매판매액지수는 0.6% 감소했으며 경남은 0.6%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 4.1%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후략>

[뉴스1 2월 16일 “지난해 물가상승 1위는 제주…울산·경남은 소비 '바닥'”]

베이비핑크 : 우선 울산/경남 지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예상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소비부문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관련 산업 및 비관련 산업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은 중국발 부동산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집값 싸고 풍경 좋은 제주에서 말년의 인생을 살겠다는 포부는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3. 편집인 코멘트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청사진만 제시하지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속이 터질 정도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등의 결과도 있지만 보다 혁신적인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몇몇 후보자들은 이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닌 그와 관련된 일종의 시스템 자체가 이전돼야 하고, 그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같이 이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요?

다음 사항들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회 또는 청와대 이전 (둘 다 이전)

- 국립대학교 이전-> 사립대학교 이전에 관한 각종 혜택 제공

- 대기업 본사 이전

- 인프라 확장 : 병원, 백화점, 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