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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17. 2017

[우디] 중국發 ‘사드 보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7. 3. 17 by 우디

중국發 ‘사드 보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y 우디

1. 이슈 들어가기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작은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 코끼리가 예쁘다고 그냥 놔두다 보면, 코끼리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방 주인을 내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방 안인 대한민국 경제 안에는 현재 ‘중국’이라는 ‘코끼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몸이 커질 대로 커진 코끼리가 사드를 문제 삼아 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자 행간읽기는 사드로 인해 본격화되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한국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

우디: 실제 중국이 대한민국이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가 맞을까요? 코끼리가 맞다면 한국 경제에 중국은 얼마나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는 20억4917만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6억5000만 달러)에 비해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서비스업은 638건에 10억2180만 달러(약 1조1700억 원)를 투자했다. 서비스업 중에는 금융·보험 2억8126만 달러, 비즈니스 2억3800만 달러, 부동산·임대 1억2000만 달러 순이었다. 문화·오락도 24건에 1억1122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금액은 2013년 47억7000만 달러(약 5조5000억 원), 2014년 37억9000만 달러, 2015년 43억9000만 달러, 2016년 40억 달러 등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약 100조 원,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4조 원에 이르는 등 양국 간 자본 유통과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장비 등을 포함한 자본재, 즉 중간재 수출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원자재 수출액 비중도 30%에 육박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95%가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의 재료로 쓰이는 셈.

[2017.1079호/주간동아] 우리만 손해? 결국 중국도 손해!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806만 77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6.8%를 차지했다. 특히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소공동 본점의 전체 매출 3조 1600억원 중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2조 6000억원으로 80%에 달했다.

[20170312/서울신문] 제조업까지 사드 보복… 관광업도 ‘잔인한 봄’ 예고

사드 보복의 실제는?

우디: 그러면 실제 중국발 사드 보복은 어떻게 가해지고 있을까요? 중국 보복은 대부분 ‘소비재’와 ‘관광업’에만 치중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실제 한국이 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70%가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소비재’ 이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이후 부산에서도 크루즈선의 무더기 입항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최소 90척, 39만 명이 부산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크르주선사인 스카이시 크루즈사가 연말까지 예정된 14차례 부산 기항을 모두 취소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여행 금지령이 알려진 이후 첫 기항 취소입니다. 다른 쿠루즈선사 대리점들에도 이미 비공식적으로 취소 통보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해당 기간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예정된 크루즈선은 모두 90척이고 승선 예정인원은 39만 명에 이릅니다. …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전체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부산의 경제 소득 감소 효과는 무려 9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0314/KBS] 크루즈 무더기 취소...관광업 연쇄 타격

지난 6일까지 21개 여행사를 통해 제주 관광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중국 관광객 수는 무려 11만1089명에 달했다. 이후 7일에는 3개 여행사에서 2041명이 추가 취소했고, 8일에는 4개 여행사에서 1363명이 다시 늘면서 취소 규모는 11만4493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중국인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크루즈선도 제주 기항 일정을 취소하면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제주도는 중국에서 출항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크루즈선은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70309/뉴시스] 중사드 보복 충격 빠진 제주관광업 끝모를 피해에 시름

롯데는 이달 들어 불과 보름만에 중국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유통계열사 롯데마트가 집중 표적이 됐다. 중국 당국이 사소한 소방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중단 처분을 남발하더니, 현재 문을 닫은 롯데마트 수가 전체 중국 롯데마트(99개)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는 최소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중국 당국의 '롯데 때리기'는 유통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국 상하이 소재 롯데상하이푸드코퍼레이션 초콜릿 공장은 지난 6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거쳤고, 그 결과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다. 중국 당국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기업들의 반(反)롯데 감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초 허난(河南) 성 정저우(鄭州) 시의 신정완쟈스다이 광장에서는 중국인들이 롯데의 소주(처음처럼)와 음료를 박스 채로 쌓아두고 중장비로 파괴하는 '과격 시위'가 벌어졌고, 중국 현지 업체들은 속속 "롯데와 거래하지 말라"고 내부 지침을 내리고 있다.

[20170315/연합뉴스] 롯데에 악재 쏟아져…사드보복, 면세점수사, 경영권분쟁

중국발 사드 보복 해결책은?

우디: 문제는 중국의 사드 발 경제 보복이 노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과 소비재는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유보 조건으로 달아놓은 부분이라 소비재 피해로 한국이 WTO를 통해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이나, ISD 투자자 소송 방안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발 사드 제재에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관광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같은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시는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호텔 업계에 자치구세인 지방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에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주기로 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게 할 방침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지역 관광업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 관광객이라도 지역 숙박업소를 더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돼 관련 업계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 중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에 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 필요성을 잘 설명할 것"이라며 "관광, 호텔, MICE 등 타격이 있으리라 예상되는 업종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0312/MBN] '中 사드 보복' 관광업 살리기 나선다…고용지원금 추진 등 지원방안 모색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5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사태 수습을 맡은 아베 총리는 미국엔 구애하고 아시아에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강하게 맞서는 이원화 대응 전략을 펼쳤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013년 1월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제안하며 유화책을 펼치는 듯했으나 정작 아베 총리는 중국을 비난하며 2013년 11년 만에 방위비를 증강했다. 아베 총리로선 우경화한 일본 내부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아베 총리는 대중 강경 정책과 함께 미국에게는 극단적인 구애 전략을 펼쳤다. 우방인 미국의 우산 아래서 중국을 억제한다는 밑그림이었다.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핵 위협을 이유로 미·일 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듬해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선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언급하고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명시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유야무야 사그라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통한 간접 압박에 성공한 2014년 11월 이후 시진핑 주석을 세 차례 만나 표면상으로나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이와 함께 경제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2010년 중국에 굴복한 원인이 됐던 희토류 공급망 역시 인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했다. 재활용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설립한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하는 일도 병행했다.

또한 일본은 오랜 구애 끝에 인구 13억 명의 거대 시장인 인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일찌감치 대인도 지원을 늘려왔다. 인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최다 기부국도 일본이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아베 총리는 거의 매년 인도를 찾아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방문 땐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의 기반을 다졌고, 12월에는 실제 협정으로 이어졌다. 또 인도가 추진 중인 6개 고속철에 신칸센(新幹線)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인도는 일본 신메이와(新明和)사가 제작한 수륙양용 구난비행정 US-2 수입도 논의하고 있다. 인도의 US-2 구매가 확정되면 아베 총리가 2014년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폐지한 이후 첫 무기 수출 사례가 된다.

[2017.1079호/주간동아]일본은 중국 보복에 어떻게 맞섰나

...경제인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돋보였다. 일본은 중·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재계 인사의 집단 방중으로 중국과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엔 일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한 일·중경제협회 대표단 30여 명이 리커창 총리와 면담했다. 2015년엔 일·중경제협회 대표단 220명이 리 총리와 만났다. 조 후지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제철 회장이 리 총리를 면담하는 등 기업인들도 중국과 꾸준히 교류해왔다.

[20170313/중앙일보] [J report] 중국 ‘센카쿠 보복’ 나서자 리커창 만나러 간 도요타 회장

우리도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권역 관광객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해 양안 관계 악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확 줄자 신남향(新南向) 정책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대신 늘린 대만이 좋은 참고 사례다. 과거 일본과 노르웨이도 중국의 희토류·연어 금수 조치로 홍역을 겪었으나 대체금속 개발과 수출선 다변화로 돌파했다... 당장에는 화장품·식품 같은 소비재와 관광·홈쇼핑·유통·한류 콘텐트 등이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았다. 냉정하게 보면 대중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건 중간재·자본재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이 고도성장에서 중성장국가로 진입하고 있어(올해 목표치 6.5%) 중간재·자본재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더욱이 중국이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이라는 ‘홍색 공급망’ 정책을 펴면서 수입 중간재를 대거 국산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조만간 인구 최대국가가 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남미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20170303/중앙일보] [사설] 사드 사태를 한·중 경제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자

인도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제가 인도 경제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는지 10년 전 통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도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랭킹이 15위였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10위. 우리가 앞섰죠. 그 이후 우리나라는 점차 밀렸습니다...당시 15위였던 인도, 지금은 몇 위일 것 같아요? 6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인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인도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 정도이거든요. 프랑스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조만간 인도가 따라잡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5위가 될 거로 보이고요. 거기에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을 최근에 앞섰습니다.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따라잡았고, 2015년부터는 앞서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약 7.2% 성장한 거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은 한 6%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 연속 인도 경제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앞섰습니다….특히 인도 인구가 젊습니다. 약 2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생산 인구가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노령화를 걱정해요. 그래서 인구가 늙어가고 있고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데, 인도는 오히려 젊은 인구가 많아서 중국을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인도가 IT로 많이 알려진 나라죠. 특히 인도는 소프트웨어 쪽, 컨설팅 이런 부분이 유명한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에 삼성전자나 LG 전자, 하드웨어가 강해서 양국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제조업은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협력하길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13억 넘는 인구, 세계 5위 경제 규모,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70306/YTN] [생생경제]사드보복? 13억 젊은이의 나라 인도가 있다

3. 필진 코멘트

코끼리가 커져서 두렵다고 침묵할수록 코끼리가 차지하는 안방의 공간은 더 커지고 결국 방 안에 주인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을 펼칠 때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의 세력 다툼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취할 수 있는 정략적 판단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지는 길입니다. 눈을 돌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는 2008년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을 97년 IMF사태 때 한국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당장은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경제의 봄과 여름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노력을 각오하여 중국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 코끼리에만 바라보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경구도 있죠. 사드 보복으로 중국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면 이번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 경제에는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