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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20. 2017

[엠줴이] 트럼프를 마주한 일본 (2)

2017. 3. 20. by 엠줴이

트럼프를 마주한 일본 (2)
by 엠줴이

► 트럼프를 마주한 일본 (1) 바로가기

1. 이슈 들어가기

지난 2015년 10월 5일,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이러한 아베와 오바마 정권의 수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5.10.05/조선닷컴] TPP협상 7년만에 타결…"韓, 日의 '신의 한수'에 당했다"

트럼프 정권의 대두 후 2017년 1월 24일, (우리나라 인터넷 실검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트럼프가 TPP에 대한 ‘영구적 이탈’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당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섬)에 대한 영토 분쟁도 꽤 격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 동맹국인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정권은 이에 상반된 자세를 취합니다.

올 상반기에 일어난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당근과 채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

엠줴이: 미국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따라 TPP 발효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6년 말 국내 승인안 가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연합뉴스/2016.12.09] 日국회 TPP승인안 가결… 트럼프 반대로 발효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기존의 오바마 정권이 노력해 왔던, (미국 선도의) 자유무역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의 ‘영구 이탈’을 대통령령으로 서명하였습니다.

TPP비준에 힘을 들인 만큼, 여러 나라에게 (우리나라 또한 중요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이해도 받아 둔 상태에서, 알짜배기 미국이 빠지는 TPP는 일본 입장에서 계륵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2개국 간 협정’으로 진행될 경우, 대표적으로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더욱더 상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로부터 ‘영구적으로 이탈한다.’라는 대통령령으로 서명을 하여,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의 TPP 발효는 절망적이 되었다. 참가국의 일부는 미국을 제외한 구조라도 참가하겠다는 등 TPP의 구심력 저하 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일본은 트럼프의 TPP 참가 유지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고립무원에 빠지는 위험과는 반대로 큰 결단의 기로에 서있다.

칠레의 무뇨스 외상은 24일까지, 3월 TPP 교섭 참가국에 중국, 한국을 더한 각료회의를 열 것이라고 명백하게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탄블 수상은 24일 ‘중국이 TPP에 참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발언하여, ‘있을 수 없는 선택지이다.’ (내각관방간부) 라고 관계자들을 기겁시켰다. 트럼프의 최후통첩으로 12개국의 모임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 각국은 여러 생각을 가지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개국 간 협정’을 활로로 찾고 있는 나라도 있다. 멕시코의 페냐니에트 대통령은 23일, ‘(TPP)의 참가 표명국 간에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한 협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페루도 인도네시아나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의 2개국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중국이나 인도 등의 1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합 (RCEP)의 교섭에 발을 옮기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로선 미국을 포함한 TPP 발효를 목표로 했던 자세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시하라 경제재정상 등 관계 관료는 24일, ‘침착한 자세로 미국에 이해를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베 신조 수상은 2월에 조정 중인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가 미국에 불러일으키는 이익을 재차 주장할 생각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미일 2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과의 2개국 간의 교섭에 들어간다면, TPP에서 합이 된 내용 이상으로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당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일본이 미국에 요구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 교섭 또한 난항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내각 관방 간부는 ‘현재 (무엇이라도) 굳이 미일 간에 FTA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 FTA 교섭을 요구받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응해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12개국 가운데 가장 늦게 TPP 교섭에 참가한 일본은 참가국들에게 두드러지게 낮은 농산품 관세철폐율을 인정받은 경위가 있다. 따라서 TPP 발효를 간단히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각국이 2개국 간 교섭에 힘을 실는 다면 FTA 체결의 물결에 늦게 올라 탈 우려도 있다.
[닛케이/2017.01.24] 일본의 통상전략 시련 트럼프 'TPP영구 이탈'

후쿠오카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JA후쿠오카중앙회)의 쿠라시게히로후미회장은 15일 후쿠오카시 내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국 트럼프 정권이 이후 일본의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이상으로 엄격한 교섭이 될 것이다. 교섭의 형태는 변해도, 식(食)과 주(住)를 지키는 운동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명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14일 사원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농산품의 시장개방이 중요한 지역으로,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쿠라시게씨는 ‘미국의 자유무역은, 일본만이 참가장벽을 없애라는 교섭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정했다. 동시에 일본 등 TPP 참가국과의 2개국간 교섭으로 진행할 생각을 내비쳤다.
[산케이/2017.03.16] ‘미일 2개국간, 엄격한 교섭으로’ JA후쿠오카중앙회회장, 트럼프 정권의 자세 우려

나. 트럼프의 안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엠줴이: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동맹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1987년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공개서한에서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주는 것에 대해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가장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씨는 ‘(미국은) 국경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타국의 국경을 방위해 왔다. 미국의 인프라가 황폐화되어 열화 되어가는 한편, 수 조 달러를 해외에 들여왔다.’ 등을 강조. ‘이날부터, “미국 제일” 만 이 (목표)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사히/2017.01.21] '미국은 타국의 국경을 방위' 취임연설, 트럼프식 전개

엠줴이: 우선적으로 안보 관련하여 트럼프는 국방비를 노골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안이 순탄하게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는 무기수출에 대해서 청신호 일지 모르나, 이에 트럼프는 NATO,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위해 일본에게도 국방비 증액을 및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2017.03.02] 트럼프 국방비 증액, 한국 방산 수출엔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 발표한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대폭으로 확대했다. 한편, 온난화대착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국(EPA)나 해외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국무성의 예산은 대폭으로 삭감했다는 방침이다.

[뉴스위크재팬/2017.03.16] 트럼프정권의 예산방침은 국방비증액 해외원조나 환경은 대폭으로 삭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방미한 독일 메르켈 수상과 백악관에서 회담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한편으로는 ‘가맹국들은 응당 국방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 메르켈 총리는 이에 응했지만, 난민 문제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NATO가 정한 국방비의 목표기준을 ’2024년까지 달성하겠다’ 고 약속. NATo가맹국은 14년 국방비를 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정전합의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한 뒤, ‘러시아 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지적. 푸틴 대통령의 출석이 상정되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20개국의 지역(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씨가 참가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독일의 대미무역흑자를 비판하는 트럼프씨는 ‘고립주의를 신봉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통상정책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 메르켈씨는 2개국간의 협정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협의를 재개 하고싶다.’ 라고 말해 환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의 교섭 재개를 주장했다.
[닛케이/2017.03.18] 미 대통령, NATO ‘방위비 분담을’ 독일 수상과 회담

아베 신조 수상은 2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주장한 역사적 규모의 국방비 증액에 관해서 환영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증액을 통해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 양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에 번영에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했다.

수상은 중국의 대두를 염두로 ‘아시아 태평양에 대해한 군사 밸런스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설명. 그 뒤 ‘트럼프씨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프레센스(presence)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을 가지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 하고 지적했다. 또 ‘선거 중에서 미군 강화를 약속해왔다. 종래의 주장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케이/2017.03.02] 아베신조수상, 미국방위비 증가를 환영 ‘아시아태평양에게는 플러스’

엠줴이: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약 절반 정도를 부담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9400억 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 부담한다면 1조 9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분담금 액수는 많다면 많을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40조 3347억 원)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2014년 체결한 분담금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달리 당장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美정부, 방위비 상향 요구할 것"=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새로 부각된 것은 최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종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외교안보통일' 주제로 연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대미정책'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2018년으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분담률이 40~50%라는 것은 사실(fact)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직간접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0% 부담 요구는 미국 스스로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되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측은 분담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얻고도 이를 분담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또 계산에서 제외됐던 것도 비용에 넣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 요구를 수용해 올려주되 철저히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증액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2017.03.02]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2조원 될까?

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엠줴이: 지난 2월 9일부터 13일 간 미국을 방문한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하여 이야기한다면, TPP 문제를 확인하고 온다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TPP이탈에 관해서는 2개국간의 협정으로 이전하며, 전체적으로 경제적 동반자를 재확인. 그리고 안보 관련 문제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우위다오섬)의 안전보장을 확인받고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mofa) 공동성명 (영문자료)

소극적인 태도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일찍이 센카쿠 열도에는 적극적으로 편을 들던 트럼프 행정부였기에, 이번 정상회담 이후로 중국의 대응이 개인적으로는 기대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안전보장정책을 둘러싸고, 차기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티라슨씨가 상원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센카쿠 열도(오키나와현)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에 안도의 목소리가 퍼졌다.
외무성 간부는 ‘현정권의 생각을 계승해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확인이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 방위성 간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센카쿠를 대상으로 할지 어떨지가 바뀐다면 곤란하다.’ 라며 환영했다. 간씨는 회견에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여러 차례의 기회에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의 시정권하에 있으며,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차기 국무장관도 이런 입장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사히/2016.12.21] '센카쿠는 안보대상' 발언에 안도. 트럼프라는 대포는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라는 수확을 얻었고 당초 우려했던 문제들이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은 회담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방어를 약속받았고 아시아태평야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유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지지도 얻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상회담 후 교토통신이 한 여론조사에서 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0% 넘었고 아베 지지율도 한 달 전 보다 2% 포인트 올랐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했던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물론 일본의 자동차 산업, 대미 무역 불균형, 그리고 환율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이런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앞으로 TPP 대신 미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미국으로서는 미일자유무역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기에서 자동차나 환율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보 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를 확인받은 아베 총리는 앞으로 군사력 강화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2017.02.20] 트럼프에 공들이는 일본… 불안한 ‘밀월 관계’

진행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는 일본 남쪽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작은 섬들인데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8개의 무인도와 암초들로 구성돼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영유권 주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오늘 발언을 정리하자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 방어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최근 ‘센카쿠 열도’를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넣는 것으로 확인하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를 미국 측에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이 없었는데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3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7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이 점을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2017.03.17] 미 국무 “일본 영토주권 위협 반대” … 중- 사우디 650억 달러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