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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Apr 10. 2017

[LYAN] 대선 주자들의 과학기술 공약 살펴보기

2017. 4. 10 by LYAN

대선 주자들의 과학기술 공약 살펴보기
by LYAN

1. 이슈 들어가기

<출처 : YTN>

일명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논란, 심상정 후보의 KBS 토론회 미 초청 등 다양한 이슈가 연일 터지고 있는 중인 상황에서, 독자분들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카더라 뉴스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면서 보다 나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동안 후보들의 공약보다는 소속당과 이해관계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였던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우리의 리더들은 임기 후반에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우리 사회 또한 상식적이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가 당연하게 고착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분야의 공약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 및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순서는 위의 사진과 같이, 주요 후보들의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배정된 기호 순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공식 사이트/20170201][기조연설 전문]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열겠습니다.

1)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2)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 투자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3)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4)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 규제 혁신과 공정한 시장질서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의 재편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7) 제조업 강국 도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1) 연구개발특구의 집중 및 과학부 설립

연구개발특구의 분산지정 논란과 관련해선 "대덕특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집권하면 기술한국 시대를 계속 끌고가고 과학부(과학기술부)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20170406]홍준표 "국회·정부부처 세종시로 모두 이전해야"

2) 행정조직 개편

4차산업혁명을 비롯하여 통일안전, 고용노동사회 분야까지 분야별 책임부총리 신설

3) 세계 초일류 국가 건설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조성 및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4) 지역 맞춤형 과학기술 기반 확충

의무교육기간 확대와 실무형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시스템 구축, 대학교육 개혁과 지방 밀착형 대학 육성

[오피니언뉴스/20170331]홍준표 “보수 우파 통합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 국민의당

1)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편 필요

안 후보는 정부조직을 개편해 현재 산재돼 있는 연구개발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문 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명을 선발한다.

[조선비즈/20170404]'强철수'로 변모한 안철수, 자강론으로 대선승리 역전드라마 만들까

2) 연구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변화

안 후보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주도는 반대다. 정부는 신성장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되 민간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실패한 원인도 정부 주도의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20170404]'안파고' 안철수,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3) 국가 연구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지금 환경,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등등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국가에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체로 기술을 이전시켜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게 첫 번째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이걸 특별히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노동시간이 조금 세계 평균보다는 많이 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전세계 OECD 기준에 맞게 줄여서 일자리 시간을 단축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겠다.

[YTN/20170405]D-34, 막오른 대선 레이스...후보별 전략은?

4)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다가오는 4차산업 첨단시대에 맞춰서 교육,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놓음으로서 학습과 관련된 일자리 또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어떤 직무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입니다.

[YTN/20170405]D-34, 막오른 대선 레이스...후보별 전략은?

5) 교육부 폐지 및 학제 개편

교육혁명의 기치 아래 현행 학제 시스템도 대폭 수정된다. 현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3년 등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 2년 등 ‘5-2-2’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가 연계된다. 창의력·인성교육 단계와 입시교육 단계도 자연히 분리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폐지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가 신설된다. 주요 교육 정책은 장관 1인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 국회가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관리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지원처가 담당한다.

[뉴스웨이/20170406][대선공약-안철수]4차 산업혁명 속 ‘작고 알찬’ 정부

유승민 - 바른정당

[유승민공식사이트/20170303]『혁신 성장』 1호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 변화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서울대 국고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실리콘밸리에 학생들을 유학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리콘밸리 등 우리보다 앞선 혁신경제생태계에 국비유학생들을 보내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익힌 후 국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내의 부족한 기술은 정부차원에서 해외 고급인력 유치

많은 인재와 풍부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대학은 벤처 창업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었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생, 학생,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4만 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매출이 2조 7,0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2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면서 잘 알려진 구글 알파고는 영국 런던대 출신들이 창업한 딥마인드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있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3)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벤처의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법이 여러 가지이고,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무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에 창업자들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습니다.

4)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현장에서 관료주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하여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만들어 내는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이들이 정부 관료체제의 손길과 민간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관료체제인 대기업의 손길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게 하겠습니다.

5) 창업하고 싶은 나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경영 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경영활동을 한 것이 입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심상정공식사이트/20170303][일요경제] 심상정 상임대표, ‘대선주자 인터뷰’ 인터뷰②

1) R&D 예산의 기획 및 운영전반의 혁신

R&D 예산의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혁신을 통해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단기적 성과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되는 중장기적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 노동시간의 단축

4차 산업혁명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회적 일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져왔지만 정보통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의 여유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핵심인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3)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생태사회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탄소기반 경제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기반의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창출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 원전폐쇄 및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생태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4)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위기의 제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

위기의 제조업을 첨단제조업으로 부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이 위기에 빠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위기의 제조업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계기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지역산업 클러스트를 과학기술 클러스트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5) 맞춤형 인력양성 필요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창의와 혁신교육을 많이 말하지만 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자의 재교육과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3. 필자와 생각해보기

‘과학기술부’의 부활?

‘4차 산업혁명=과학기술+ICT’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고 영상의 캐치프레이즈다. 언뜻 보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이 공익 광고가 빈축을 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해체론’이 불거지는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미래부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지식경제부의 ICT 정책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 등을 합쳐서 만든 ‘공룡 부처’다. 그런 미래부가 요즘에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미래부 해체를 종종 언급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분리하거나 다른 부처에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합친 박근혜 정부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왜 매번 ‘부처 개편’ 1순위에 어김없이 꼽히는지에 대한 미래부 자성의 목소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미래부는 ‘공룡 부처’에 걸맞은 실적과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부처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익 광고가 아닌 지난 4년 반 동안 거둔 성과로 국민을 설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일보/20170407][취재일기] 세금으로 ‘부처 해체 반대’ 광고 만든 미래부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세금으로 ‘부처 해체 반대’ 광고 만든 미래부

LYAN : 위의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 정부의 상징 부처라는 점뿐만 아니라 부처의 성과 또한 저조했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국가경쟁력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17조 원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작년에는 11조 원 대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나마 주요 대선후보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4. 필진 코멘트 -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어떤 후보들은 재수를 하면서 기존의 공약을 재검증하고 구체화를 한 부분이 보이고, 다른 어떠한 후보들은 급하게 공약을 마련하면서 아직까진 타이틀 이외에는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이들 캠프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열심히 다듬어져서 부디 과학기술 분야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공약이라는 게 반드시 독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 후보의 좋은 공약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되, 보다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이 보다 좋은 공약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 후에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의 촛불에 맞아 물러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