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왜?
[행간읽기] 2016. 02. 12. by 베이비핑크
개성공단 가동 중단, 왜?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햇볕정책 지우는 새로운 대북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의 접근법이 큰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의 기조가 새판 짜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후략)
베이비핑크 :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 방향이 크게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인데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THADD) 협의 착수와 관련해 중, 러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전략)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의 흔적을 사실상 지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체제의 정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김정은을 겨냥한 압박에 무게를 싣겠다는 함의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략)
베이비핑크 : 연합뉴스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의 상징 격인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지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본 기사에서 아쉬운 점은 핵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중 무역규모와 비교하여 그 금액의 규모를 독자에게 친절하게 알려 실제 핵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 2월 11일 朴대통령, 햇볕정책 지우며 김정은 압박… 대북 외교 새판 짜기]
(2)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전략)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심각하게 고심해 왔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새로운 제재” “상응하는 대가” 등의 표현을 쓴 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이미 내비쳤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박 대통령은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에도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로 대응한 바 있다. (후략)
베이비핑크 : 박 대통령은 이미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은 예고편이었는데요, 북핵 포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여 박 대통령은 결국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북핵 포기를 이끌 수 있을지는 요원할 뿐입니다.
(전략)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중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로선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중국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국이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린 만큼 중국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면 북한 경제는 마비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는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중국이 ‘금융 거래의 밸브’를 잠가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 지역 협력은 더욱 활발해져 ‘제재하고 제재받는 사이’라는 것이 무색하다.(후략)
베이비핑크 : 국내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말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중국에게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평인데, 과연 중국이 개성공단 중단이 어떠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자명한데,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중국이 무언가 행동할 것 같은 뉘앙스를 기사에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압박이 될까요?
[동아일보 2월 11일 자 “한국이 먼저 뼈아픈 결정”… 시진핑에 강력 제재 동참 압박]
3. 편집인 코멘트
대부분 국내 언론은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박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통해 기사화된 것들인데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과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포기에 어떠한 압박이 되느냐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상징의 힘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돈 줄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지만, 이는 조족지혈로 보입니다.
둘째, 갈수록 대북정책의 핵심 주체는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모든 경제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는 개성공단) 실질적인 북핵 포기의 키는 중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압박할만한 카드가 우리 정부에게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샛째, 중국의 강한 압박을 종용하는 카드라는데, 개성공단 중단한다고 중국이 어떤 피해나 위협을 느낄까요? 혹여 개성공단 내에 중국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미 개성공단 중단 카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히든카드라고 보기에도 창피할 수준입니다.
넷째, 개성공단 내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결정으로 세금은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는 해야겠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 개성공단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
- 북핵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처 분석
- 중국의 대북 제제에 참여할 수 있는 카드 만들기
- 이번 결정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객관적 비교
by 베이비핑크
realbabypink@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