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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y 02. 2017

[익명] 양극화 트렌드?

2017. 5. 2 by 익명

양극화 트렌드?
by 익명

1. 이슈 들어가기

5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 및 새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눈에 들어온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기업 실적 양극화 더 커졌다”는 제목의 기사는 필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 “국내기업 실적 양극화 더 커졌다”

2017년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인 요즘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견인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LG전자도 생활가전이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하며 우수한 영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 업종에서는 한국 기업이 선전하고 있으나, 비전자 업종의 전망은 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던 화장품 업계는 업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차 불매운동으로 인해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 대수가 14.4%나 줄었다고 며, 기아차는 3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단독, 국내기업 실적 양극화 더 커졌다]

익명: 첫 번째 양극화는 기업의 실적 양극화입니다. 위의 기사는 대기업 간의 실적 양극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과 같은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전 행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은 일부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단일주식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5% 수준에 육박할 것이고, 삼성 계열사 및 관련 회사들을 합치면 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양극화는 기업 간의 우열을 발생시키고, 자연스럽게 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합뉴스: 중기 대표들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 소득 양극화

양극화는 기업 양극화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통사람의 평균 월 소득은 28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금생활보고서’) 소득과 같은 통계 수치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같은 수치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조사된 결과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 예가 바로 소득 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소득 1구간은 911만 원인 반면 5구간은 174만 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 평균 소득 283만원... 소득 구간별 양극화 심화]

또한 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소득은 7년 만에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안벌리지 못쓰지’ 가계소득 7년 만에 감소, 양극화 더 심해져]

이 외에도 농촌 소득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경제: 농촌 소득도 양극화… 매출 5억 이상 가구 18%↑]

익명: 기업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기업은 전체 인구 중의 일부만을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경우 이러한 집중된 이익은 해당 회사의 고용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기업 양극화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육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커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수저계급론’ 소득격차에 교육 양극화 심화]

익명 : 가계 소득의 차이는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보다 더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개선은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받아 교육의 기회마저 동일하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극화 현상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교육은 다양한 기회라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입시 시스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입시 시스템에서의 성공적인 결과는 살아가면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사교육비의 지출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뿐입니다.

3. 필진 코멘트

오늘은 대표적인 양극화 3가지 만을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양극화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 양극화, 소득 양극화, 교육 양극화는 서로 앞뒤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며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 주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양극화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바꾸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양극화 해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움직임은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몇 세대의 아이들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는 교육 개혁은 느리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류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고 더욱더 발달시킬 수 있으면 더 유리한 위치가 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일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사회적 불협화음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느리지만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